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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20
  • 2020.05.01
  • 1216

코로나19,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과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다

오늘도 지하철 안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다. 삶이 변했다. 직장에 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받으며, 교회, 성당, 절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미사, 법회를 한다. 거리에 사람이 줄었다가 조금 늘고 있지만, 모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공적연금을 둘러싼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공적연금 수급자보다는 가입자에 영향이 더 커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액이나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과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코로나19에 직접적 영향을 받아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사각지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 소득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가입되는 제도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회사가 절반, 본인이 절반으로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자영업자, 농부,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소득의 9%를 낸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한다. 만 60세 이후 연금수급 전까지 더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된다. 대다수가 소득이 있어 가입하는 사업장,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납부액은 사업장가입자가 90%를 차지한다. 임의가입자 역시 주소득자의 소득으로 납부하기에 국민연금의 가입과 납부는 근로, 사업소득 유무와 밀접하다. 경제활동, 노동시장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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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과와 납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무연금, 저연금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한다고 표현한다. 18~60세 미만 총인구 중 30%에 달하는 공적연금 미가입자와 장기체납자, 납부예외자는 보험료 120개월 납부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짧은 가입기간으로 무연금, 저연금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 고용과 소득이 취약한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자가 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많이 분포한다. 현재의 고용과 소득이 취약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미래의 노후소득 역시 취약해질 위험이 크다.

 

<그림 1-3> 국민연금 적용현황(2018.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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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 공표통계 재가공

코로나19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넓혀 노후빈곤, 노후소득 불평등을 초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고용이 줄었다는 것은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 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 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 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 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하니1)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직업군별로 감염에 대한 위험도에 차이가 있고, 감염병 확산이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는 경우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받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2)

 

<그림 1-4> 국민연금과 관련 코로나19 정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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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부 홈페이지

 

국민연금과 관련된 코로나19 대책으로는 지난 3월 30일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이 유일하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납부가 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노후빈곤에 처하게 되고, 노후소득 격차는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19,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과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연금액수를 결정하는 연금산정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가입기간이다.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대책은 향후의 노인빈곤문제 해결과 노후소득불평등 해소에 꼭 필요하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심화될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절실하다. 지원의 우선순위는 영세자영자, 임시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시장 주변부로 향해야 한다.

 

현재 농어민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 97만 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안한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 전에도 보험료 지원을 받는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 비율이 약 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영세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미래의 연금 빈곤을 방지할 수 있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급적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15만 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납부 유예보다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더 확대하여 10인 미만이 아니라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미래의 연금 빈곤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과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근본적 불이익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이러한 노동자 보험료 체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 발생으로부터 10년 안에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유일하다. 최소한 기여금 개별납부를 추납제도처럼 연금수급 전까지로 늘려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 대납 및 대위권 행사 등 근본적 구제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금 25%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납부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실업에 처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시적으로라도 본인부담금 25%를 국고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직했으나 구직급여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실시하고 이들도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뉴딜 공공인프라투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뉴딜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SOC투자, 노후 지하철 전동차 및 노후 선박 교체, 학교 인터넷 강의 시설 보강도 필요하겠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나타난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전문병원 부족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라도 활용하여 공적의료인프라에 채권 등 형태로 지원하면 침체 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어 이와 연동된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 및 납부가 늘어날 수 있고, 전 국민의 복지도 향상될 수 있다.

  

국회의 결단을 기대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영세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장 체납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딧 대상 확대 및 국고지원, 공공인프라 투자 등 여러 대책 중에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결정될 사안들이 많다. 이미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노후빈곤을 예방할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다면 노동취약계층 현재의 빈곤과 미래의 빈곤 모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민의 관심이 모아져 국회에서 조속히 발의, 가결되길 기대한다.

 

1) 연합뉴스, 2020.4.19., “일시휴직자 일터 복귀 골든타임 한 달… 실직 전환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8049400002

2) 보험연구원, 2020.4,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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