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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20
  • 2020.05.01
  • 479

편집인의 글

 

정형준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올 1월 하순 첫 환자 발생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사태는 미증유의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히 한국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전 지구적 문제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는 무차별적인 개발과 환경파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은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등 모조리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삼림과 야생동물의 영역을 침범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코로나19로 주요 국가의 공장이 문을 닫고, 산업활동이 줄어들면서 기후변화문제가 해결되고 청명한 하늘을 세계 곳곳에서는 마주치게 되었다. 무분별한 개발이 잠시 중단되어도 지구가 숨을 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염병 사태는 큰 교훈을 인류에게 주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소위 선진국의 무능함, 철학의 부재 등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상자를 초기에 내는 나라들은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다. 이들 나라가 쑥대밭이 된 이유는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을 우습게 보고, 먼 동양에서만 퍼지는 감염질환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동양 무시 풍조와 과거 개발국에 대한 폄훼가 깔려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초기 방역실패를 확진자가 늘어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준비를 하라.”, “80세 이상 노인은 포기한다.”는 식의 극단적 자유주의 발상도 보여줬다. 이들 국가들이 공공보건의료와 과거 잘 만들어 둔 나름의 사회복지체계에도 무능했던 데에는 지난 40여 년간 복지제도를 공격하고 삭감한 철학과 토대도 큰 몫을 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해결의 시대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인 방역성공으로 크게 국제적으로 조망 받고 있는데, 그 기반은 투명한 방역관리이다. 여기에 접촉자관리 등도 투명한 정보관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통제 문제와 일부 일탈, 그리고 강압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을 위협하는 논리도 눈에 띄지만, 대체로 민주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사태보고 등이 기반으로 방역조치의 성공이 이뤄졌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가장 다른 측면이었다.

 

문제는 이런 인상적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계,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전대미문의 사태인 만큼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이익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자’들도 판을 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좁게는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에 기반해 좀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방향성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지국가’이다. 신종감염병은 나 혼자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해도 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온라인등교가 가능할까? 질병수당이 없는데, 아플 때 며칠씩 집에서 관찰하고 쉴 수 있을까? 과밀한 시설에서 벗어나 집으로 지역사회로 노인들을 돌려보내려면 사회서비스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간단히 생각해도 사회적 해결이 토대가 되어야 향후 신종감염병을 대비하고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1930년 세계대공황, 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함께 살기 위해 고안한 ‘복지국가’를 소환하고 있다.

 

이번 호 복지동향은 ‘복지국가’의 모습 중 단초가 될만한 코로나19 대응과제를 다룬다. 이제 ‘복지국가’의 여러 안들이 제출돼야 하는 시점이다. 거기에 이번 호 기사들이 큰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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