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10-10   20494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들어가면서

최근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를 접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시작된 교육제도 내에 복지제도의 접목 움직임이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지금은 큰 흐름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교육복지부문)에 의하면, “교육은 복지의 핵심 요소이며,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ㆍ경제적 역량과 지위를 제고하여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과 복지의 접목을 기본관점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의 접목의 큰 흐름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사회복지분야에서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해온 「학교사회복지」이며, 두 번째 흐름은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그리고 마지막 흐름은 민간부문과 지방정부가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We Start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2005, 김상곤). 이 각각의 사업은 나름대로의 정책목표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교육제도 내에서 복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의 접목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작된 학교사회복지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학교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70년대의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 적용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 학교사회복지가 도입된 이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청소년 문제와 교육병리현상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써 다양한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며,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아직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학교사회복지의 양적인 확대와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의 접목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학교사회복지란?

학교사회복지(school social work)란 학교(school)와 사회복지(social work)의 합성어로서 “학교를 실천현장으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실천방법이자 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사회복지란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분야로서 학교를 실천현장으로 하여 학생들이 경험하기 쉬운 심리적·사회적·경제적·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며, 결핍된 욕구를 충족하거나 욕구의 결핍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교사회복지에서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학생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학생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체계인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실천목적, 기본관점, 전문 인력, 실천대상, 서비스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실천 목적

학교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교육적인 측면과 복지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학교가 설정하고 있는 교육목적의 달성을 촉진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사회복지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의 개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전인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친 복지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을 도모하고 있다.

실천 관점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대부분 학생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에서는 생태체계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학생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체계인 가족-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전문 인력

학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전문인력을 학교사회복지사(school social worker)라고 한다. 학교사회복지는 학교라는 2차 세팅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실천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인 실천능력뿐만 아니라 학교현장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가운데 학교현장과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한하여 부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제도는 업는 상황이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민간자격인 「학교사회복지사」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천 대상

학교사회복지의 실천대상은 특별한 욕구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문제와 욕구에 대한 예방적인 개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와 욕구 그리고 교육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생태체계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까지도 활동의 대상이 된다.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학교사회복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학교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개입체계에 따라서 학생, 가정, 학교(교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방법에 따라서 개별개입, 사례관리, 소집단·대집단을 활동한 집단개입, 가정지원 몇 연계서비스, 교사연계서비스, 지역사회 개입,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프로그램, 연구·조사·교육적 활동 등이 있다.

< 그림 1 > 학교사회복지 실천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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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 실천 현황

학교사회복지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에서 교육운동의 한 부분으로써 시작되어 학교출석의무를 위한 서비스로부터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스웨덴 등 20여개 국가에서 학교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성민선외 2004).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사회복지가 제도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재단의 지원에 의해 다양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학교 중심형(상주형)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실천되고 있는 학교는 총 133개 학교이다. 재원 주체별로 보면, 중앙정부 96개 학교(72.2%), 지방정부 11개 학교(8.3%) 민간재원 26개 학교(19.5%)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모형별 학교사회복지실천을 보면, 학교기반-학교중심형(상주형)이 114개 학교(75.7%), 지역사회기반-학교중심형(상주형)이 19개교(14.2%)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상주형 학교사회복지실천현황은 < 표 1 >과 같다.

<표 1> 학교중심형(상주형) 학교사회복지실천 현황(2005. 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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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 실천의 성과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의 결과 학교사회복지는 학생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에 참여한 교사들 가운데 98%가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학교폭력,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태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2004). 또한 2002~2003년간 진행된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교사들의 90%이상이 학교사회복지서비스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90%이상이 학교사회복지실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04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증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시범사업 시작 후 5개월간의 사업실적을 보면, 개별상담 총 6,108명(단위학교 당 127.25명), 사례관리 총 947명(학교당 19.72명), 집단개입 총 71,966명(단위학교당 581.37명)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개입을 보면, 총7,774명(161.95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총 252건(단위학교당 5.25건)으로 나타나 학교사회복지사 1인이 학교에 투입되어 매우 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입활동을 통해서 학생 개인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복지증진, 학교체계의 변화,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과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문제해결 등 다양한 성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태수 외 2004; 교육인적자원부, 2005).

나오면서

학교사회복지는 아동, 청소년복지에 대한 대안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사회복지분야에 도입되었다. 최초로 도입된 것은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 133개에 달하는 학교에서 상주형의 학교사회복지가 실천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에서 학교와 연계한 학교사회복지 실천을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분야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의 접목이 큰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의 접목을 시도한 배경과 이러한 시도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적인 관점과 방법을 활용해서 교육문제와 학생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교육목표와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육의 정상화와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10여 년 동안 정부와 민간의 재원에 의해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지난 10여년의 시범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에서도 긍정적인 교육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10여년의 성과와 최근의 성과들을 고려하여 교육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부족과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인해 이러한 성과들이 무시되거나 제도가 사장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들은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위 스타트는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학교사회복지는 빈곤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입법화를 추진하더라도 빈곤지역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나 위 스타트 사업을 적용하고 이 두 사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학교는 학교사회복지를 적용한다면 모든 학생들에 대해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교육현장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관료들의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의 접목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혁신적인 교육제도의 변화 중의 하나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시범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과 이를 근거로 한 바람직한 제도도입을 통해 교육이 활성화되고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참고문헌

1) 김상곤(2005),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 학생복지담당 교사 연수 자료집, 광주시교육청

2) 도봉중학교 외(2003), 「2002-2003 생활지도 시범학교 운영 공동보고서」, 서울시 교육청

3) 무학초등학교 외(2005), 교육복지증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합동보고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4) 성민선외(2004),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5) 이태수 외(2004), 사회복지사 활용방안, 교육인적자원부

6)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2004), 민간기금을 활용한 학교사회복지 실천의 성과와 과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학교사회복지 운영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김상곤 / 안산1대학 가족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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