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늘 어수선하지만

어느 새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리라 믿지만 2006년 새해 벽두, 대통령의 신년 TV 연설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수언론의 ‘세금폭탄’이라는 융단폭격형 비판 속에 금방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남은 임기동안 분배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 관심이 지속될 것 같은 희망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려 하였다.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뻔한 증세 논의를 제기한 용기에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내내 그러해 왔듯이 올 한해도 보수언론과 씨름하다 끝나고 있는듯하여 마지막 기대도 접어야 할 것 같다.

5.3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어진 재보궐 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전패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호언장담하였던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자임할 수밖에 없었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가 전국을 들끓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관심은 야당의 대선후보 동정에 여념이 없다. 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국민의 시름은 깊은데,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치권은 어수선하지만, 복지동향 12월호는 내년의 그리고 앞으로의 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우릴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 일각을 중심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의 실체를 해부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관련된 저출산·고령화 정책(새로마지 플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도 분석의 도마 위에 올려 보았다. 정치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한국사회의 인구구조는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양육과 노인 케어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가 분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명칭을 어떻게 부여하던,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 사회정책의 뇌관이며 장기 정책과제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동향으로 고용허가제의 문제, 마이크로크레딧,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다루었으며, 또한 한국사회복지학회와 비판사회복지학회의 추계학술대회 동정도 살펴보았다.

점점 추워지는 세모의 한 모퉁이에서, 어딘가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으리라는 기대의 끈은 여전히 놓치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