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 동향

참여연대, '신임 복지부장관은 복지개혁을 견인할 전문성과 개혁성을 검증받은 인사가 되어야 한다' 성명서 발표 (99. 5. 21)

개각 논의가 한창이던 5월 21일 참여연대는 신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료보험통합, 4대보험 통합, 의약분업, 약가비리척결 및 보험약가인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정권 출발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복지개혁과제'로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주요 복지정책과제가 기득권층과 이해관계집단들의 저항과 방해에 점차 정책의 목적과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이상 정치적 안배 차원에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며 신임 복지부 장관은 실제 복지개혁을 견인할 개혁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사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시민사회노동단체, 4대사회보험통합 방안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 (99. 5. 26)

5월 26일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회(학회장: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관,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주최로 '4대사회보험 통합 방안에 관한 대토론회'가 있었다. 이영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태수(현도대학 사회복지학과)교수가 주제 발표를 준비하였고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장수 한농연 사무총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이성재 국회의원(국민회의)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주체측은 4대 사회보험 통합논의에 관하여 '4대사회보험통합은 제1기 노사정 합의사항이며 이를 위해 지난 10월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지만 통합방안이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검증없이 기획단 내에서만 겉돌면서 부처이기주의나 직역이기주의 등이 혼재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기획단은 이제라도 4대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충실한 통합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의견 수렴의 촉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자료집 문의: 3270-9137. 의보노조 사무실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국민연금기금분리 반대 및 의보료국가부담약속이행 등의 촉구대회 열어 (99. 5. 27)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 회원 약 100여명은 27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대사회보험통합! 의보료국고보조약속이행! 고소득자영자소득파악!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문제의 해결은 고소득자영자의 소득파악에 달려있으나 정부는 일부언론과 재벌, 고소득자영업자와 관료들의 반발에 굴복하여 국민연금기금분리를 거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기금이 분리된다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오히려 소득역진적 기능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의료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미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고보조 수준이 계속 낮아지면서 현재는 23%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함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요구되온 실직가정의 의보료 지원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등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없던 정부가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 데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면서 '이는 결국 사회보험을 신자유주의적 약육강식의 시장논리로 해결겠다는 반사회적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단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의보료 50% 국고보조 약속이행' '의보혜택 확대와 실직자, 저소득자의 보험료 감면' '농어민 보험료 경감률 확대' '국민연금기금분리 시도 중단'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 '국민기초생활법 제정' '고소득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단행' 등을 요구하고, 이 요구들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 후 해산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중산층 안정화 방안은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성명서 발표 (99. 6. 14)

정부와 여당은 6월 18일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근로소득세 경감, 벤처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6월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여 중산층 및 서민층의 육성방안과 함께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취업과 실직이 반복되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근로소득세의 공제나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이자분의 세제지원, 금융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황에서 결국은 서민층보다는 고소득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이자소득세율의 인하 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켜 또 다른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장기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