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1999 1999년 11월 복지국가 1999-10-10 987

2000년 보건의료예산에 대한 의견 (표빠짐)

김대중정부의 보건의료예산은 독재정권때보다 결코 낫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한 2년(1998∼1999)간의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은 4.49%로 이는 노태우 정권 5년간의 평균 4.30%와 비교해서도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대한 지원금을 제외할 경우, 최근 2년간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2.2%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박정희정권과 전두환 정권당시의 예산 비중보다도 낫다(표 1). 또한 보건의료부문 사업예산만을 놓고 볼 때, 현 정권의 예산 비중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표 1>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사업예산(의료보험, 의료보호예산 제외)의 비중(역대정권 별)

<표 2>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부문 예산의 비중(역대정권별)

또한 의료보험 국고지원을 제외할 경우, 올해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중에서 보건분야 사업비에 할당된 예산은 5.84%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볼 때, 보건의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현 정권의 예산당국이 이전 정권의 예산 당국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적 복지'와 따로 노는 2000년 보건의료예산

지난 8월 15일 김대중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3대 국정운영 철학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2000년 예산 반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당정협의를 완료한 2000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는 생산적 복지에 걸맞는 예산이 반영되었을까?

<표 3>에서 보듯이 2000년 보건예산은 일반회계기준으로는 99년에 비해 79억원, 4.3% 삭감되었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총예산 기준으로는 488억원 13,8%가 삭감되었다.

(* 기획예산처가 9. 13 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반박하였듯 의약품유통센터 건립비용 150억이 당연히 삭감된 것을 고려하면 결코 삭감된 예산이 아니라는 언급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보건복지부 예산 요구액에는 이 항목에 250억을 추가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는 점에서도 건립비용 150억이 당연히 내년 예산에 미반영되어야 하는 예산도 아니다.)

한편 <생산적 복지> 정책 발표후 보건복지부가 후속조치로 발표한 "2000년대 국민보건복지 비전"에서 열거된 보건의료 관련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 2003년까지 치매요양시설 26개소 및 2001년까지 치매요양병원 16개소 확충

○ 평생건강관리 기본모형 정립 및 국민건강검진 체계 구축

○ 예방보건서비스, 건강상담 등 포괄적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시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 2003년까지 암센터 운영 내실화 및 암연구사업 지원

○ 암·고혈압·당뇨병·간염·결핵 등 5대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 보험혜택 확대 등 국가 중점 관리

○ 의약분업제도의 실시, 의약품 유통구조의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

2) 의료보험

○ 2000년부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70세이상 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

○ 2000년부터 산전진찰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