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제도 어떻게 바뀔까? (표 빠짐)

최근 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경제난으로 인한 실질 보육수요의 감소 등으로 문을 닫는 보육시설의 수가 증가했다. 보육시설의 평균 정원 충족률이 80.1%에 불과할 정도로 보육 상황은 몇 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더 이상의 보육시설 확충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중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최근 두 달 사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전 유성에서 '보육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공청회 및 학회가 연이어 개최되어 3개 연구팀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공청회 및 학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팀은 영아나 장애아 보육,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공공보육시설의 확대와 함께 보육시설의 질적인 개선에 보육정책의 방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연구팀은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민간시설 위주로 편중돼 있어 공보육의 1차적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도시지역 편중으로 군단위의 농촌지역에서는 보육시설이 없는 곳도 많아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사연 연구팀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평가인증제도 도입, 영아와 장애아 등을 위한 특수보육시설 확충, 보육정보센터 기능의 다양화 및 활성화, 표준보육단가 재조정, 소득·지역별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선정기준 조정 등의 방안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회장 : 表甲洙) 연구팀은 '보육사업 인력 평가'라는 주제를 통해 "보육교사가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되고 있다"면서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자격증 및 자격검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 연구팀은 '보육프로그램 평가'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영아기 프로그램에서는 언어, 식사, 동작활동 자료집이 요구되고, 유아기와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과학활동 자료집 및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한 내용의 자료집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및 학회에서는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있었는데, 학회 연구팀에서 제시한 '보육교사자격제도개선안'을 둘러싸고 가장 열띤 토론이 있었다. 보육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99년도 보육계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회연구팀에서 제시한 보육교사 자격제도와 지위체계의 개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회 연구팀은 양질의 보육교사 공급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보육시설에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보육교사가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수과목을 엄격하게 하고(필수과목 5과목, 선택과목 5과목), 보육교사 교육원 졸업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과잉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예 : 고졸에 비해 승급할 수 있는 기간을 적게 해 줌), 자격검정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원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