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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1998
  • 1998.11.10
  • 658
실업극복국민운동은 시민사회운동 노동계 경영계 학계 여성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의 역량을 망라해 실업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해나가는 국민운동체이다. 이 운동의 대표로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강원용 크리스챤아카데미이사장 등 세분의 원로를 모셨으며 각 단체의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23일 출범했다. 언론계에서는 한겨레신문사와 MBC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국민운동캠페인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운동의 목표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라만들기"로 설정하고 크게 5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5대 추진과제는 첫째, 실업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국민의식개혁 둘째, 효율적인 성금의 모금으로 지속적인 실업극복사업의 전개 셋째, 실업자의 자활 지원 및 실업가정 돕기로 생활안정 도모 넷째,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실업 정보 및 서비스망 형성 다섯째, 실업문제의 본질적 조사연구로 21세기 사회보장틀 모색 등이다. 이러한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운동"은 범국민운동 지향, 정부대책과 연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 세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각계의 성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다.

"국민운동"은 크게 국민운동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결정은 주로 각 단체의 집행책임자들이 참가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사업인 민간운동지원사업의 심사는 운영위원 중 9인으로 심의소위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있다. 국민운동의 실무적 사업은 사무국이 추진하며, 참가하고 있는 단체들의 실무책임자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다.

국민운동의 가장 큰 사업은 역시 성금모금사업이다.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근거해 정부에 모여지는 각종 실업성금은 일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 성금이 "국민운동"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MBC나 한겨레신문이 모금한 성금도 "국민운동"으로 모인다. 이외에 바자회, 통장개설운동 등 "국민운동" 자체캠페인을 통해서도 성금을 모금한다. 현재 "국민운동"에 모금된 액수는 약 400억에 달한다. 이후 담배인삼공사 등이 자신의 판매수익의 일부를 실업성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국민운동"에 쌓이는 성금은 상당한 액수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모금된 실업대책성금을 바탕으로 민간단체의 실업대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9월중에 1차 공모를 통해 총 23건의 사업에 26억 원 정도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현재 2차 지원사업 공모가 진행중이다. 공모사업은 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실직자들에 대한 직접지원, 실직자가정에 대한 직접지원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1차 사업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사업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한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이며 총 14억 원이 지원되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제안한 실업자진료비감면 의료기관 전국네트워크 사업에도 약 1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었다. 1차 공모에는 147개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10월 10일 마감한 2차 공모에는 약 180여건이 접수되는 등 민간 실업극복사업에서 국민운동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민운동"의 지역조직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고 있지 않지만 인천, 부천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차원에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결성을 마친 상태다. 전국적으로 주요지역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실업대책기구들이 속속 결성되고 있어 이 기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운동" 자체사업으로 실직자종합지원센터 건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센터는 고용정보알선, 상담 등 실직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원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종합지원센터는 정부의 실업대책프로그램과 민간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시켜 실직자들이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관건은 노동부 등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서울지역에 센터를 설립해 시범운영을 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현재 여러 시민사회단체 내부에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의 성금으로 모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 그런 논의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운동"이 민간단체 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실직자와 실직자 가정에 대한 직접지원이다.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실업극복을 위한 민간네트워크가 탄탄히 꾸려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알선, 생계지원 등 기본적인 실직자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민간단체는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비판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용알선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직자들의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절실하다.

민간단체는 이런 기본적인 지원 이외에 정부정책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지역차원에서 생계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되도록 안내하는 활동,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근로사업 아이템 개발, 실업자들의 조직화를 통해 공공근로 사업 참가, 저소득층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급식 및 방과후프로그램, 실직자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지역과 밀착된 창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민간프로그램 들을 연계하는 지역센터가 필요하며 국민운동이 이러한 지역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민영/참여연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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