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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1999
  • 1999.02.10
  • 296
사회복지분야의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에바다복지관, 수심원, 양지원 등 줄을 이어 시설의 비리문제가 터져 나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에바다 복지관 사태는 장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언론을 통해 그 비리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리의 주범이 여전히 보란 듯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에바다 사건은 국회, 경기도 의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에도 거론이 되었으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그 뒷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



최근 복지계의 또 하나의 흐름은 복지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이다. 7∼8년 전 기업 복지재단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부터 본격화된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평가의 바람이 2∼3년 전부터는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파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 평가체제의 도입,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종합평가제의 도입 등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민간사회복지의 활동 중 가톨릭,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이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종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그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을 돕는 일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종교계의 활발한 사회복지활동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대안으로 혹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민간 사회복지의 역할은 국가의 복지제도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일선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금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불황의 여파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보조금, 지역주민들의 후원금은 줄어드는 데 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예산 관계로 새로운 인력의 충원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규모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여파가 덜하나, 영세한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운영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 그럼에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운영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시설 거주자의 인권 보호의 과제, 사회복지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과제, 종교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 기업 등 영리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이번 달 복지동향의 특집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민간사회복지 분야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거주자들의 인권문제, 사회복지관 역할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대안 그리고 카톨릭을 중심으로 종교기관의 사회복지활동을 살펴보았다. 포커스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최근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입법들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각 분야의 복지동향과 함께 부록에서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자격제도를 소개하였다.

이인재 / 편집위원,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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