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통합기획단 동향

기획단 운영 계획

사회보험통합 논의는 사회보험통합기획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획단은 현재까지 기획단위원회의 4회(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 전체회의 2회 포함), 전문위원회의 1회, 분과위원회의 11회, 운영위원회의 1회를 개최하여 주요 개선정책과제를 심의·검토하고 있다. 사회보험통합 논의는 보험료 부과·징수 및 자격관리, 보험급여 및 재정, 관리운영조직 및 정보공유체계 등 3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토의되고 있다.

현재 기획단 운영계획은 분과별로 통합가능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최종검토의견을 2월 26일 제3차 기획단위원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3월중에는 사회보험통합 대안 모형을 선정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4∼5월에는 통합대안모형을 토의하고 6월에는 통합시안 마련, 7월에는 공청회, 10월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분과별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분과별 진행 현황

가. 제1분과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관리의 통합가능성

제1분과에서는 4대보험의 부과기준의 일원화, 보험료징수의 통합관리 및 가입자 자격의 통합관리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부과기준은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영자에 대한 부과기준 일원화를 위해서는 소득추정을 통한 소득기준 개발이 요청된다. 보험료 징수는 의료·연금보험료의 통합징수와 산재·고용보험료의 통합징수 방안과 4대보험료의 통합징수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중이다.

산재·고용보험의 징수시 임금기준과 보상시 임금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자격관리는 보험수요자(가입자와 수혜자) 중심으로 자격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1인 1사회보험카드제」를 도입하여 생애주기에 걸쳐 피보험자 자격을 관리하는 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나. 제 2분과: 급여조정 및 재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분과에서는 사회보험 급여의 조정, 재정의 관리운영,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및 사회·경제적 영향, 통합에 따른 복지·고용정책과의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보험 급여의 연계 가능성, 급여내용, 급여지급 업무, 급여 심사 업무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의 통합 및 기금관리구조의 재정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정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기금관리기구의 통합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합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및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복지·고용정책과의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다. 제3분과: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 통합의 범주와 대안

제3분과는 사회보험 관리조직 통합 및 인력·자산 처리, 제도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현재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제도 정립, 사회보험의 공평성 확보, 수요자의 편의성 개선,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는데 동의가 있었다. 사회보험 관리운영통합은 수직적 범주, 수평적 범주, 기능적 범주 차원의 다양한 조합이 존재하며, 적정 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안모형별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제3분과 제3차 회의에서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의 최저선으로 소관부처별 조직끼리 2 : 2로 통합하되 4대보험의 적용·징수조직은 하나로 묶는 안을 설정키로 합의했다. 사회보험 통합에 필수적인 정보공유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3분과내에 정보공유체계 구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회보험통합기획단 운영의 문제점

어렵게 출발한 사회보험통합기획단이 발족되지도 5개월을 넘어서고 있지만 눈에 띠게 뚜렷이 진전된 것은 없다. 기획단 출범시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관련 정부부처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단의 원래 기능으로 보아서는 기획단이 방안을 만들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식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의 기획단 운영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공전되기 쉽상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태이다. 물론 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3개의 부처가 관련된 것으로서 부처간안에 상당한 의견교환과 조정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획단이 만들어 오는 결과를 보자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둘째, 기획단 위원과 전문위원들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다. 기회단의 구성을 보면 크게 통합파, 통합반대파, 관망파로 나누어져 있다. 문제는 통합파와 통합반대파가 사전적으로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자기의 위치에서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관망파가 쉽게 한쪽편으로 손들 입장에 있지도 않다. 대다수가 통합문제에 대하여 아직은 생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장이 분명한 통합파와 통합반대파가 가슴을 열고 진지하게 우리 사회보험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부족하다. 최근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평가의 일환으로 노동부, 복지부, 국가보훈처가 한묶음이 되어 조직진단을 받고 있다. 경영진단이 끝나면 정부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하나로 통합되면 사회보험 관리운영도 당연히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중앙부처가 통합되어도 사회보험의 본부조직이나 지방조직은 별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에 대한 논의는 중앙부처 통합과는 별도로 타당성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즉, 사회보험 지방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지방노동사무소 개편, 복지전달체계, 읍면동사무소 개편, 보건복지센터 등의 논의와 연계하여 21세기에 필요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마련 방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