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bjective | 정책수단 | 점검지표 |
| 빈민의 보호 (Protecting the Poor) | ||
| 빈곤에 대한 조사점검의 개선 | ▶ 자산조사를 통한 빈곤방지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일관된 공식빈곤선을 설정할 것
▶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사회서비스 활용에 연계하도록 다목적 전국가구조사 체계를 발전시킬 것 ▶ 빈곤의 정도 및 원인, 결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완벽한 전국적인 빈곤의 개괄서를 준비할 것 |
▶ 1999년 3월까지 보고서를 발행할 것
▶ 1998년에 다목적용 가구조사 통계집합을 구축할 것 ▶ 1999년에 빈곤의 개괄보고서를 발행할 것 |
| 공적인 방빈 프로그램의 표적 개선 | ▶ 주요 방빈프로그램상의 일인당 공적지출비 수준을 실질개념 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할 것(*)
▶ 위기로 인한 빈곤층의 양산에 비례하여 방빈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총액의 배정을 확대하도록 할 것(*) ▶ 다목적 전국 가구조사에 기초하여 방빈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진단하도록 할 것 ▶ 위기의 충격이 빈곤층에게 완화되도록 방빈프로그램의 표적을 합리화할 것 |
▶ 1998년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
▶ 1998년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 ▶ 1999년에 발견된 사실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것 ▶ 1999년 말경 전국적인 빈곤에 관한 토론회에 이어 개선프로그램을 발표할 것 |
| Objective | 정책수단 | 점검지표 |
| 4.3 연금체계 | ||
| 노인소득지원 보장 | ▲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65세이상 노인에게 자산조사 방식으로 지급할 비기여 '경로연금'(social
pension)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 |
▲ 1998년에 경로연금 시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 배정. |
| ▲ 도시자영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확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 | ▲ 1998년 10월 1일 이전에 적절한 정부 법률(decree)의 공표. | |
| ▲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기여 및 급여구조가 빠른 시간 안에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것.(*) | ▲ 국민연금의 확대 이전에 현행 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언론간담회(press communication). | |
| 연금기금관래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 | ▲ 정부가 직접신용 형태로 연금기금 여유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정부채권 형태로 연금기금 여유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동의.(*) | ▲ 세계은행과의 협의하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적절한 개정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1998년 6월 30일까지 공표할 것 |
| ▲ 기금배분에 대한 전략적 결정과 위험 및 수익 기준 결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국민연금 여유자금 관리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강화할 것. | ▲ 1998년 7월 1일 이전에 제정될 법률안의 수정(98년 3월 복지부가 공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칭한 듯함). | |
| ▲ 기금운용위원회의 기준과 portfolio envelope 에 따라 일상적 투자 결정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의 전문투자부서를 강화할 것. | ▲ 투자부서 직원들의 국제금융기관 연수. | |
| ▲ 늘어나는 투자 결정 부분을 투명하고, 경쟁적인 절차에 의해 선정된 민간 투자전문회사에 위탁할 것. (공단의) 투자부서는 (민간투자회사의) 투자수행을 모니터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투자성과를 월별로 보고해야 함 |
▲ 1999년까지 분기별 이행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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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형평적이며 장기적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달성 | ▲ 반드시 비용계산과 광범위한 정치적 토론을 거쳐 연금개혁을 시작할 것. | . |
| ▲ '연금개혁 백서'를 만들기 위한 정부기획단(Task Force)을 설치하되, 기획단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개혁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및 효율성을 조사할 것.
1.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의 통합 문제. 2. 국민연금체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는 문제. 3. 퇴직금을 적립방식의 민간이 관리하는 확정기여제도로 통합하는 문제. |
▲ 1998년 10월까지 정부기획단 설치.
▲ 2000년까지 노사정 3자 회의에서 논의할 연금백서 초안(Draft) 마련 |
비고 : 괄호안의 (*) 표시는 Board 협상단(?) 발표 이전에 취해진 정책을 의미함.
자료 : The World Bank,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o the Executive Directors on a Proposed Structural Adjustment Loan in an Amount Equivalent to US $2.0 Billion to the Republic of Korea, March 19, 1998, ANNEX 1- Attach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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