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1
  • 2001.04.10
  • 438
대전에 사는 김씨는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를 받고 기억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부인이 P병원에 간 적이 없음이 분명한데 P의원에서는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받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공단에 신고를 했고, 공단은 P의원에 준 급여를 환수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보험가입자에 대한 간략한 진료내역을 통보했는데, 시민들의 신고로 3,400여건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유령환자 만들기, 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 가짜 청구하기 등 그 형태도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허위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인터넷((http://myhealth.pspd.org)을 통해 진료비공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여러분들이 진료 받으신 병원과 약국의 급여청구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시고, 이 결과와 실제 진료받은 내역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환자 권리찾기, 진료비공개운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0월호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방향과 쟁점 2020.10.01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현대 한국사회에서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표빠짐)   1999.12.10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재정누수, 여러분이 직접 막을수 있습니다   2001.04.10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과의 인터뷰   2001.06.10
행복한 엄마되기: '입양가정에 대한 따뜻한 소개가 담긴 동화책도 만들어야죠'   2001.03.10
행복한 아이양육을 위한 다섯가지 제언   2007.05.01
해병대와 사회복지사   2003.05.02
항생제 오ㆍ남용 정보공개소송 판결   2006.02.10
항상 가까이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2001.03.10
함께 울려야 고운 소리내는 "장고"형으로   2003.03.10
한살배기 복지동향   1999.10.10
한미FTA와 한국사회복지   2007.03.01
한미FTA와 사회복지   2007.05.01
한미FTA 의약품 부분 협상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   2007.05.01
한미 FTA와 한국사회의 변화   2007.05.01
한미 FTA, 중국 환경오염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   2006.04.10
한미 FTA 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의 몇 가지 쟁점   2006.05.11
한국형 직업재활체계와 프로그램 개발 절실   2002.08.10
한국장애인 10년으로 장애인복지의 전기 마련   2002.01.15
한국자활후견기관 노동조합 설립의 배경과 의의   2003.06.09
한국의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방안   2006.12.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