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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6
  • 2006.04.10
  • 640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사회가 초래하는 사회정책적 과제를 찾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현실에 갑작스런 한미FTA 추진은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1998년 경제위기와 뒤 이은 IMF관리체계를 통해 준비 안된 외부의 충격이 주는 어려움을 겪은 후라, 한미FTA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국가-자본-시민사회의 합의에 의한 개혁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정부는 전격적으로 외부 충격에 의한 개혁 경로를 들고 나왔다. 그 동안 주장했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폐기 처분하고 다시 한미동맹에 올인하자는 것인가 ? 우리보다 앞선 미국의 기술과 자본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까 ?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보면 협상의 준비 정도, 개방을 통한 경제적 효과, 협상개시 전후를 둘러싼 정황 등을 보면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개방으로 인해 경쟁은 심화되는데 반해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허술한 현실을 생각해보면,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 것 같다.

중국으로부터의 봄철 불청객은 우울한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근대화의 물결이 휩쓸고 있는 중국 경제는 연 평균 10% 내외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양극화 문제와 환경파괴가 있다. 과거에 비해 황사가 두려운 것은 환경파괴의 주범들인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까운 시일내에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불쾌한 봄날의 기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를 통한 경제적 개방, 사람과 물자를 포함하여 날로 늘어가는 중국으로부터의 다양한 교류와 우리나라와의 경쟁의 심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 우리나라의 미래는 태평양 너머의 제국과 신흥 경제대국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자 역할을 모색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한다. 외부의 심각한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내의 사정을 돌아보면 기대와 희망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앞선다. 정치권은 531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할 마음의 여유도 실력도 갖추지 못한 것 같다. 개방과 상관없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문제는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부분 돈도 권력도 기회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짐이라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일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번 호 특집은 ‘현대사회와 가족’을 살펴보았다. --- 특집 글 소개.

이인재 / 편집위원장,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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