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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07
  • 2007.03.01
  • 680
편집인의 글

한ㆍ미 FTA와 한국사회복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상실된 것은 아닌가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회생되지 않고 있는 경기를 보고 한국경제의 앞날을 비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장 청년실업자들이 난무하고 자영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출 실적은 호조를 보인다고 하지만 환율의 급락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선박과 반도체가 끌고 가는 그 내면의 기형성은 결국 고용유발효과의 미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국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답은 서비스부문과 중소기업이라고 현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은 부가가치 산출과 고용유발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성 증가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 비교우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서비스부문의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는 일종의 ‘벼랑끝 전술’로 한미 FTA라는 카드를 택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기만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그리 긍정적이진 않다.

1996년 OECD 가입을 통해 자발적으로 세계경제에 깊숙이 몸을 던진 한국경제는 IMF 경제위기라는 최대 국란을 맞아야만 했고, 비자발적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스스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축인 미국시장을 향해 경제권 전체를 던져 버리는 선택을 행하려 한다.

참여정부 최대의 업적이 될 지, 최고의 악수(惡手)가 될 지 시간이 흐른 뒤 역사는 평가할 것이지만, 당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역사는 멀고 현실의 정책은 가깝다. 이런 점에서 한미FTA는 현실의 관점에서 바라봐져야 한다.

비록 한미FTA를 통해 성장동력이 찾아진다하더라도 그 일부 산업과 계층의 성공과 부의 확대가 나머지의 도태와 도산을 담보하는 것이라할 때, 단순히 실익과 손실이 얼마나 큰 지를 따지는 비용편익분석의 관점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 실익과 손익이 총량적으로 볼 때 제로섬(zero sum)이라거나 아예 네가티브섬(negative sum)이라고 할 때의 참담함은 되돌릴 수 없는 한국사의 질곡으로 남겨진다.

지금 한미FTA 8차회담을 통하여 타결을 향한 막바지 접촉이 한참이다. 아무리 허용한다해도 낮은 수준의 FTA만을 용납해야 한다는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공허해 지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부는 한미FTA의 타결을 논하기 전에 어떤 경우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열위집단에게 어떤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작성했다고 자부한 ‘Vision 2030’ 안의 사회정책의 내용도 훨씬 전향적으로 수정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이런 의미와 연관되기도 하여 이번 호에는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글을 심층주제로 다루었다. 아울러 대선정국에서 복지확대운동은 어떤 전망을 지녀야하는 지와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의 실체, 그리고 복지부에서 대대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복지바우쳐제도의 허와 실에 대한 논쟁 등을 올려 보았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편집위원장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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