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고용동향의 적신호

최근 우리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의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채용규모를 감축하거나 아예 보류하고 있고, 가까스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대다수의 일자리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게 될 확률은 1%에 그친다고 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게 되고, 한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게된 노동자는 정규직 일자리로 전직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사회는 젊은이들의 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겠다.

최근 실업률의 변화의 특징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7월 중 우리 나라의 실업자수는 78만1천명, 실업률은 3.4%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실업자는 12만2천명(18.5%)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0.6% 포인트가 상승했다. 올해 초 실업률은 지난 2월에 3.7%까지 솟았다가 5월에 3.2%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그림 빠짐)

실업률을 연령계층별로 보면, 실업자는 3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였는데 실업자수는 20대에서 4만8천명이 증가하였고, 40대에서 2만9천명이 증가하였다. 실업률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실업률 (15세 ~ 29세사이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연령층의 실업자의 수는 38만5천명이므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정도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취업자 중 임시직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비율이 50%를 넘는 등 고용의 질도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처해있는 여성이나 신규실업자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 속에 놓여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듯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이다. 그런데 실업자는 조사시점 전 일주일동안 임금을 받고 일을 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경제활동인구는 조사시점 전 일주일 동안 최소한 한차례 이상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로 파악된 사람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실업자와 비슷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조사에서 제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 청년실업의 문제는 통계수치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다. 통계청의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청년실업률의 문제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미 올해 3월의 청년실업률은 8.1%이었으며, 이후 7.2%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7.5%로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사회 실업구조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처럼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간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7월 중 10만1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1만 4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현재 우리사회의 고용상황 뿐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도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하겠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필요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청년실업대책이 한차례 수립되어, 이에 따라 청소년 직장체험활동을 비롯한 각종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총 2천3백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수지원제도와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취업욕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연수생들에게 지급되는 연수지원금이 실질적인 임금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 따라서 연수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도록 하거나 근로일수를 변칙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노동착취의 의혹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즉,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전망을 보다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인력수급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전망은 학교에서의 직업교육과 기능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노동시장에서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 또한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만큼이나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지난 8월 18일에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실업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협의체에는 관료들과 함께 학계와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한다고 하니 무언가 생산적인 성과물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만들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