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나를 찾아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 후반기에 접어든 노무현 정부의 숙제이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그리고 그들 간의 간극이 어느 시대인들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문제는 간극의 정도이다. 없다는 것의 의미가 ‘그들에 비추어 나는 얼마나 없는가’로 변화한 만큼 ‘있는 그들’을 기준으로 가늠해 본 ‘없는 자’의 빈곤감은 골이 더욱 깊을 수 밖에 없다.

보수, 진보를 떠나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정책적 우선과제로 지목하는 사회적 기류는 건국 이래 다시없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보인다. 어느 정부인들 사회적 양극화를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노무현 정부이기에 사회적 양극화에 더욱 민감하고 반성적이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적 연대에 기반 한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정권 색깔입히기를 완성했다. 즉, 노무현 정부의 정권적 정체성은 참여에 있으며 참여는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가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에 갖는 무게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그런데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계층간 괴리와 소외는 사회적 연대의 천적이다. 이것이 사회적 양극화가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사실 수없이 많은 집단들이 연대라는 이름으로 집결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감은 분절적이고 고립되어 있다. 사회 전반의 총체적 연대감과는 거리가 있는 연대감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성화 되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감은 와해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연대의 약화는 곧 참여정부의 정체성 상실을 뜻한다. 노무현 정부의 남은 3년,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참여정부의 정체감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복지정책 3주년 평가”를 이번호의 심층분석 주제로 다루었다. 연금, 건강보험, 자활, 재정분권 등의 세부 정책들이 평가되었다. 반환점을 돌아선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시의성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동향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 지방선거장애인 연대의 발족과 활동 그리고 2006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서남북에서는 삼산 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소송에 대해 소개했다. 소외된 자들에게 쨍하게 해뜨는 우리사회의 봄날을 여는 지식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