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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9.10.28
  • 3731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국회는 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과 논의거부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유치원 3법 개정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동안 제대로 심사하기는 커녕 한차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미뤄졌고, 본회의에 부의된 9월 24일 이후로도 이 법을 논의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11월 한달 동안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사회 연대체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와 함께 진행합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살고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유치원3법의 통과를 요구해주세요. 유치원3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세요. 

 

국회가 더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함께 감시하고 행동해주세요. 

 

유치원3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지금 바로 액션! 

액션 하나. 릴레이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국회의원 OOO님 유치원3법에 찬성하세요!”, “유치원3법 나는 찬성!”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손글씨 피켓을 사용하시거나 공유한 피켓이미지를 사용해보세요.

인증샷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해시태그(#유치원3법당장통과)와 인증샷을 이어할 사람 2명(@김지영 @정유미)을 지목해서 게시해주세요!

 

액션 둘. 11월28일 목요일 오전11시, 함께하기 약속! 

11/28(목)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되는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엄마, 아빠,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모여’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세요!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알고싶어요
* 우리동네 국회의원 보기 : bit.ly/National_Assembly

 

손글씨피켓을 사용하시거나
아래 링크에서 피켓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보세요

* [요구피켓] 000국회의원님 유치원3법에 찬성하세요! 다운로드 : http://bit.ly/32TZ8SG

* [약속피켓] 000국회의원은 유치원3법 찬성하겠습니다! 다운로드 : http://bit.ly/2CwIddH << 국회의원님, 여기에요! 이 파일을 다운받아 인증하세요!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 예시 사진

 

국회의원님 유치원3법 찬성하세요

국회의원님 유치원3법 찬성하세요 - 페이스북예시국회의원님 유치원3법 찬성하세요 - 페이스북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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