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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20.01.14
  • 1244

패스트트랙 지정된지 만 1년만에 통과, 매우 늦었지만 다행

국회와 정부,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힘써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동안 유치원 3법의 통과를 기다려온 시민들은 국회의 이번 가결로 늦게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이상 유치원에서 비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인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었지만 반복적으로 표결이 미뤄져왔다. 참여연대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고 유치원3법의 통과를 지연시킨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적극 알려나가며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비리행위는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해 어린이집의 수입을 어린이 보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를 계기로 유치원・어린이집의 비리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보육법 처리 등을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2019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활동일지

  • 2018.10.15 성명/논평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 2018.10.19 기고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No!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원한다
  • 2018.10.24 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 2018.10.26 성명/논평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환영한다
  • 2018.11.09 시민행동 [긴급행동]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 2018.11.11 기자회견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 2018.11.14 토론회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2018.11.15 기자회견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 2018.11.29 성명/논평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에 협조하라
  • 2018.12.02 성명/논평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 논의할 가치도 없어
  • 2018.12.03 기고 자업자득(自業自得): 누가 풀어야 하나?
  • 2018.12.05 기자회견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2018.12.09 성명/논평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18.12.21 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2018.12.21 기자회견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2019.01.01 기고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 2019.02.01 웹툰 [유치원 비리근절 웹툰 : 아니, 그건 니생각이고] 1화. 사과할게요
  • 2019.02.25 기자회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 2019.03.28 기자회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 2019.04.04 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
  • 2019.06.04 성명/논평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2019.06.11 성명/논평 유아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2019.06.20 기자회견 말로만 패스트트랙? 국회는 당장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 2019.09.30 기자회견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 2019.10.28 시민행동 유치원3법 기다리다가 우리아이 다 크겠다!
  • 2019.10.28 기고 "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 2019.11.23 시민행동 [시민행진]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 2019.11.26 성명/논평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 2019.11.28 기자회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 2019.11.29 성명/논평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 2019.11.29 성명/논평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 2019.12.02 시민행동 개혁 법안 쌓여있고 민생 어렵다 아우성인데! 자유한국당, 뭐라고?
  • 2019.12.02 동영상 아기(맘)상(했)어 송 - 국회너네때문에
  • 2019.12.06 기고 비리의 회전목마.. 돌고 돌아올 사립유치원 비리
  • 2019.12.27 성명/논평 국회는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 2020.01.14 성명/논평 유치원 3법,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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