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의 경과와 현황

신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부문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개편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간 민간부문 위주의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성격과 발전 방향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향방이 보건의료부문에서 이처럼 비중 있게 다루어졌던 적은 전무했었다. 물론 과거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 혹은 개선방향 등에 관련된 문제제기와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전면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현재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는 228개 보건소, 17개 보건의료원, 1,314개 보건지소, 2,034개 보건진료소, 13개 국립병원(국립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10개 시립병원(시립보라매 병원…), 2개 도립병원(경기도립병원, 전북도립소양신경정신병원), 34개 지방공사의료원, 30개 특수법인병원(국립대병원,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적십자병원…) 등으로 총 3,700여 기관, 3만 여명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포함하는 사상 유래없는 규모이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중인 구조조정은 경상비 감축, 민영화 및 민간위탁, 기구개편 및 팀제 도입, 인원감축, 외부용역과 계약제 같은 비정규직 도입, 연봉제 도입, 책임경영행정기관과 같은 경영구조 개편 등의 형태를 띠며 전개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몇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조직개편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지방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을 담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지난 6월 18일 제출하였는데, 그 지침에서는 보건소의 개편 방향으로 1) 주민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 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은 적극 정비(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 2) 의료·진료기능 중 위탁가능기능 위탁 검토(보건의료원도 보건의 행정수요에 맞게 축소 또는 개편), 3)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 시·도의 보건소는 존폐 검토 또는 기능 재정립 후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소와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개편의 중심에 서 있는 지방공사의료원 역시 중장기 전략으로 민영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편방향을 설정하였다.

■ 반면 보건복지부는 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편된 이후 보건소의 역할이 단순한 국가보건사업, 피동적인 1차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탈피하여 전체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개선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1) 보건소 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 체계를 개발하여 보건소 활성화 지원,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과 연계하여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에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 보건의료산별노조, 보건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의료기관의 올바른 개혁과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나 고려없이 무차별적, 무원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괴적”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방공사의료원의 개편은 수익성 일변도로 추진되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1) 1단계 : 공공의료기관관리운영의 단일화, 2) 2단계 : 공공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전환, 3) 3단계 : 보건의료에서의 공공의료 비중 확대를 공공의료기관의 개편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

■ 최근 행정자치부는 공공의료기관 구정조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진전된 방안을 제출하였다. 10월 초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된 지방공사의료원의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익성 뿐 아니라 사회적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물론 개편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전과 다름없이 견지되고 있다. 그러나 타협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었던 이전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최근의 입장 변화는 비록 미세하기는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새로운 향방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이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나라 공공의료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보건의료를 위한 총체적인 상을 마련하는 계기로 자리잡게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가 경제적 채산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체질 개선과 국민 건강의 향상이라는 거시적 효율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주요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