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소개

출범과 활동방향

비유하자면, IMF 이후 인천의 실업기상도는 저기압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매우 흐린 날씨였다. 인천통계사무소 발표에 근거한 경제활동 인구대비 약 10%에 육박하는 전국 2위의 높은 실업률.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한 초기 월 1,000여 건으로 쇄도하던 노동, 실업상담 등이 단적인 징표였다. 당시 요란한 실업관련 보도와 달리 현장에서는 무방비, 무기력한 실업대책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집단해고로 이해한 사측에 의해 거리로 내몰린 목재사업장 노동자들, 한 달에 3∼4일 일하는 실업과 반실업을 넘나들던 일용직, 실망 실업자들과 상담 끝자락 낮술 취기 속에 고심하던 지역의 시민운동 단체들은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집단상담을 넘어서 민간차원의 포괄적인 실업대책 사업을 전개하고자 98년 5월21일부터 8월까지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후, 9월 4일 드디어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이하 '인천본부')를 출범시켰다.

인천본부 출범은 지역적으로 시민운동 집결의 의미를 가지면서 민간 실업사업의 전환점이 되었다. '고난의 상호연대' 정신에 입각한 시민의식을 확산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적 민간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던 각 단체들은 실업본부를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던 비수혜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 특유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활동력이 질서 있게 투입될 수 있었다.

인천본부는 3대 사업방향으로 ① 더불어 함께 하는 민간차원의 범시민운동 ② 실사구시적 제안과 실천활동 ③ 민간운동과 지방정부간 상호협력 관계 지향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인천본부는 그 위상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첫째, 지역의 단체와 인사들을 최대한 결집하여 사업적 대표성을 확보한다. 인천본부는 실업문제라는 단일사안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포괄적 조직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을 총망라하여 노동, 종교, 시민사회, 법조, 의료, 학계, 정치권 등 무려 64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둘째, 민관협력을 통한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 민간운동의 주체를 형성한다. 인천본부는 포괄적 실업대책 사업의 특성상 민간과 지방정부간에 실용적 협력관계가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순수 민간의 힘에 기초한 독자적인 사업추진 능력과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집단교섭력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한 축에서는 일방적인 관 주도적 실업사업과 지방정부의 보수적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적 대응 등 비판과 견인의 역할을 설정하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민관협력을 위한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천본부는 추진과정에서 ① 인천시 실업대책협의회 참여(민의 독자성 + 민관협력의 기초)와 ② '1만 세대 실직가정 겨울나기' 사업에서 사각지대 실직가정 실태조사 협조, 쌀모으기 동참 및 부분적인 행정지원, 각종 정책토론회 참여 등 협력사업을 실천하였다.

셋째, 실업대책을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홍보와 조직, 교육, 모금 등의 사업을 지역언론 등과 협력하여 전개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

인천본부는 준비과정에서 초기 재원확보를 위한 공연('나는 일하고 싶다')을 개최하였고, 활동방향 정립을 위해 '실업극복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강연회' 등을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영역의 적지 않은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그 동안 추진되었거나 완료 혹은 진행 중 및 앞으로 실시계획이 확정된 사업들은〈표〉에서와 같이 몇 가지 범주별로 살펴볼 수 있다.

사업명 사업 내용
실직가정 실태 조사

o 설문조사 및 방문 조사 사업

o 사각지대 실직가정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

o 실업자카드 작성-이후 공공근로 우선 연계

o 인천시/교육청 협조 요청

실직가정 직접지원 o 6개 권역 민간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o 모금활동 및 각 단체/기관의 참여 독려

o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틀 확보

공공근로 사업의 위탁운영과 자활사업 창출 o 공익성 공공근로 창출

o 권역센터와 자치단체 결합

– 영세민주택 및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

o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헌옷재생, 무o 공해비누 생산 사업(실업극복국민운동 프로젝트 제출, 확정)

시민캠페인과 민간안전망 구축 o 지역 방송/언론계와 ARS 실업기금 모금시행

o 기업/기관에 지원사업 참여촉구 서한 발송

o 지역 의료기관 통해 의료할인혜택 실시

o 실업극복사업의 시민운동화

실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준비 o 노숙자 및 한계가정 지원센터(지원시스템 통합)

– One-Stop Service 체계

o 지역공동체와의 연대

o 자치단체와 공공건물 섭외

o 상담과 교육사업 일상화

o 관의 인력과 비용절감 (상호부조의 지원체계)

성 과

인천본부는 출범 이후 약 6개월간의 사업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실업대책 사업이라는 단일한 사안을 중심으로 지역의 노동, 시민, 종교단체와 전문가(의료, 학계) 등 다양한 지역운동 역량이 최대로 집결되어 전례 없는 공동사업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지역의 제반 시민운동 역량이 상호협조하면서 유기적으로 연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실업자에 대한 대규모 직접 지원사업을 통하여 실업극복운동의 지역적 대표성과 구심의 역할을 확보한 점. 셋째, 사안별 민관협력관계의 기초를 형성하여 이후의 발전적 전망을 확보한 점. 넷째,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가정, 결식아동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난에의 동참과 연대의식을 확산한 점. 다섯째, 사업수행을 통해 권역별 구심이 되는 민간단체를 확보하고, 그 외 각종 종교기관과 약 80여 개에 달하는 의료기관 및 어린이 보육시설, 상담소 등을 망라하는 네크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민간차원의 지역안전망을 위한 기초를 확립한 점 등이다.

한 계

인천본부의 사업은 이와 같은 성과와 더불어 민간운동의 한계 또한 상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재원과 행정망의 취약과 같은 기본적인 결핍 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 실업정책과 예산에 대한 감시와 사업 모니터의 미흡, 그리고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요구운동의 취약성, 둘째, 실직가정에 대한 긴급구호 등 직접지원 사업을 뛰어넘는 종합 지원대책과 자활프로그램 개발 미흡, 셋째, 실질적인 민관협력 관계형성 미흡, 넷째, 기업의 구조조정, 빅딜, 워크아웃 등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의 활동이 미흡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과 제

앞으로 인천본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구호에서 자활까지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업자 종합지원 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

둘째, 정책대응 사업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먼저 정책대응활동은 전문가와 양심적, 개혁적인 구, 시의원 등과 연계하여 당면한 실업자 지원에서 사회복지 확충요구 운동까지 충실하게 준비하여 폭넓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관협력은 모양 갖추기가 아니라 정보공유-논의-기획-집행-점검의 전 과정에서 각각이 주체성을 가지고 결합하고 구조화, 체계화되어야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의 하부단위인 기초단체까지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예산의 확충, 경기부양, 제도개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차원의 장단기실업대책을 수립, 집행하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행하고, 민간단체 및 기구는 지역 차원의 민간안전망 구성, 시민의식 개혁운동, 사각지대에 대한 일상적 지원사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발생한 실업에 대한 대책은 물론 실업예방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실업대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노동계, 경제계, 지방정부, 시민 및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실업방지 대책위원회'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만 세대 실직가정 사랑의 겨울나기

o취지 및 목적

① 사각지대 실직자 및 극빈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시급한 겨울나기 직접지원을 시행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실업대책사업에 기여

③ 지원 내용의 다양화 및 기간 지속화로 가족공동체 유지 및 사회통합에 기여

④ 이후 연속적인 실업관련 서비스 제공

o진행경과

① 인천본부 주관으로 '인천지역 1만 세대 실직가정 겨울나기 사랑의 쌀 모으기 추진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 직접지원 사업 전개

② 인천시의 협조 아래 총 1만 2,583명이 지원대상으로 접수

③ 6개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④ 지원을 위한 모금 : 각 학교와 관공서, 인천방송 ARS모금 등

o1만 세대 지원사업의 성과(3월 5일 현재)

– 1만 288세대를 대상으로 6억 6,400만 원 지원

– 사업의 규모, 조직, 여론동원에서 성공적인 사업의 사례로 평가됨.

– 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상적 관리 및 지원체계 확보

– 지원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 새로운 사업 창출과 연계중

– 민관협력의 기초적인 관계를 형성.

 

 

윤관석 / 인천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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