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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한심한심!!   2010.07.28 16:05
전기료, 자기 집이 아닌 경우, 집세 등 모든 세금-수도세, 교육비 모두- 제하고 거기에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모두 제하고 한달에 80만원 가지고 살라면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최저생계비로 책정된 금액에는 자녀들이 수입이 있는 경우 자녀들의 평균수입을 제하고 제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기세 등 각종 세금은 본인 부담이지요! 자녀가 매월 용돈을 드리지 못해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최저생계비 책정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논의에서 이것-휴대폰마저=빠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밈들의 입장이 아닌 그야말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그분들을 더욱 더 하향평준화하겠다는 논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더 이상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 생존비"라는 말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가 위의 내용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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