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0.03.24
  • 725

20200324_기자회견_공공의료 확충

2020.3.24.(화) 10:30 국회 앞,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특별 정책 요구 기자회견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 상황까지 가면서 여러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사망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모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확진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서 집에 있다가 죽은 분들도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하고도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벌이를 위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열악한 환경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신종 감염병에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윤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가 신종 감염병에 취약한 상태로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처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일부의 자화자찬은 부적절합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파 정당과 세 차례의 민주당 집권에도 공공의료의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오히려 공공의료를 무력화하는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의료영리화,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했다는 정부 추경에는 공공의료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권당의 21대 국회 총선 공약에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명확한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30% 수준으로 공공의료가 확충되어야 하고, 공공의료인력과 숙련된 간호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다시는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약속했던 국가감염병전문병원도 최소 권역별로 1개 이상씩 설립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신종 감염병 사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뤄진 의료민영화, 영리화 조치 역시 되돌려져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특별 정책 요구

코로나19 사태,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하고 재난생계 보장하라

 

21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정책 각축이 되리라는 일말의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감염병 등 재난시기 생존보장을 위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협잡과 꼼수가 난무하여 환멸만 일으키는 선거가 되고 있다.

최악의 재난상황에서 맞이하는 선거기간임에도 정당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능력과 무관심만을 드러내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각 정당은 당장 이에 응답하기 바란다.

 

첫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원과 국립대병원들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대구에서는 공공병상이 없어 확진자 2300여 명이 집에서 입원을 기다렸고, 사망자의 23%가 입원도 해보지 못하고 숨졌다. 역대 정부를 구성해온 거대 양당 등 정치권은 공공병상 10%인 현실이 부른 비극에 국민 앞에 사과하며 이제라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단 한 줄도 없는 선거공약을 전면 폐기하고 다시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19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당장 생존의 요구이다. 국회가 나서 공공병상은 최소 30% 수준으로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당 혹은 권역별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매입 또는 확충해야 한다. 대전·광주·울산·서부경남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청도대남병원과 부산침례병원을 매입하고, 대구동산병원을 공공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몇몇 정당들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음압병상 확충을 감염병 대응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공공병원 확충이 빠져서는 이런 약속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감염병전문병원을 민간병원에 맡겨서는 아주대 외상센터의 전철을 밟을 뿐이고, 음압병상도 공공병원 확충이 전제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공공인프라로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문제가 이어져 왔다. 사태 초기부터 보건소와 병원에 전문인력 공백이 생겼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개인들의 헌신과 군 의료인력 동원이 없었으면 감당이 불가능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인력 부족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 중 30%를 지역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또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안을 통과시켜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간호인력은 일상적으로 위기상황이었고 이것이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드러났다. 숙련 간호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직률을 낮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 법률로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야 한다.

 

셋째,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재난상황에서 의료비 경감 등 생계대책을 제시하라.

 

콜센터 노동자 집단감염사태 등에서 보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의 노동조건 때문에 감염병 차단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상병수당(질병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하면 소득이 끊겨 생계가 어려운 나라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건강보험에서 당연히 치료 시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한국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외국처럼 코로나19 기간 중 해고도 금지해야 한다. 정리해고가 손쉽다면 상병수당이나 유급휴가 모두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중단으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대폭 경감해야 한다. 감염병이나 국가재난기간 중이라도 최소한 이런 제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도 전액 국고로 경감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라.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 공급에 달려 있다. 하지만 백신은 감염병의 자연소멸 가능성 등 위험요소 때문에 이윤창출과 비용회수 전망이 불투명해 민간 제약사들이 생산·공급을 꺼리는 분야다. 이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재난적 상황 때문에 일반적 의약품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수입 의존적 필수의약품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감염병 외에도 공중보건 상 필요성이 큰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백신이나 의약품이 개발되더라도 특허 때문에 문제에 부닥쳐서는 결코 안 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강제실시를 국회 결의한 칠레의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또 강제실시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이윤 논리에 앞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회는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대비되어 건강보험의 소중함이 상기되고 있지만 한국은 보장성이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국고지원 한시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치의제를 도입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공공의료를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정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내놓은 총선공약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는 전무한 반면 혁신성장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혁신성장의 세 축 중 하나가 보건의료 규제완화, 의료민영화다. 이런 정신 나간 우선순위가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는 병원 영리화, 민간병원·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파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선요구안을 발표하고 곧 각 정당에 질의를 발송해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곧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이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응 약속을 내놓기 바란다. 감염병의 불안과 공포, 절박한 생계위협이라는 다중고를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당들은 모두 공멸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3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무상의료운동본부 총선정책요구안[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0월호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방향과 쟁점 2020.10.01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동향1] 코로나19,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과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2020.05.01
[동향2] 코로나 이후 ‘실질적 실업부조’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   2020.05.01
[복지톡] 피해자를 선정적으로 소비하는 당신, N번방의 공범이다   2020.05.01
[복지칼럼] 사회서비스는 일자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2020.05.01
코로나 대응 방안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제시한 정부   2020.05.01
실업을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2020.04.29
“무자식이 상팔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딱 맞는 말이죠” 함께해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   2020.04.28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 개최!   2020.04.24
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당장!   2020.04.08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 연금정책 요구 발표   2020.04.08
원장님이 제 월급을 현금으로 뽑아달라십니다.   2020.04.08
21대 총선, 내 삶의 복지 책임질 공약 뭐가 있을까요?   2020.04.07
[논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2020.04.06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2020.04.02
[보도자료]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안   2020.04.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