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20.04.02
  • 747

owASDwZAR6gs8Lz3e6SnvMqobkUJMUrB5dffCQJE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 요구

일시 장소 :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4/2) 오전 11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14가지 아동가족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습니다.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 채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육⋅장기요양⋅장애인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와 실질적 운영,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분리지급, 어린이집 비리 공익제보자 권리보호, 보육교사, 급식노동자, 통학차량 운전자 등 어린이집 종사자 고용안정 규정 신설 및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둘째,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0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성의 육아휴직에 집중된 경향은 여전합니다. 더욱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사실상 대기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어, 제도의 보편적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의 변화 속에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위 소득기준의 선별적 지급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가지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확대, 한부모의 부모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도입, 어린이집 회계에 속한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넷째, 모든 아동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지급 기준 없이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9월부터 지급 연령이 7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동이 어느 기관에 가든지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아동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다수의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무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4. 02. 목 11: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회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2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
    • 발언3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발언4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퍼포먼스 : "아이들을 위한 14가지 정책에 투표합시다!"

 

 

▣ 보도자료/정책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1월호 :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0.11.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동향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2020.06.03
[동향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없는 공공의료 확충은 허상이다   2020.06.03
[복지톡] 단 한 번의 ‘청산’이 아닌, 진실과 정의로의 과정   2020.06.03
[복지칼럼] 실업부조가 성공하려면   2020.06.03
21대 국회는 담장 너머 우리를 보라!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   2020.05.28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   2020.05.2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2020.05.2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