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0.04.28
  • 803

“무자식이 상팔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딱 맞는 말이죠”

가정의 달 5월, 누구에게나 가족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빈곤층에게 가족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빈곤층의 복지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문재인정부는 2018년 주거급여(월세 지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지난 해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인천의 일가족은 이혼한 전 남편이 부양의무자라 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너무 많은 빈곤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에서 가족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습니다. 빈곤층에게 가족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함께 촉구해주세요!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안내 이미지

 

 

함께 하는 방법!

 

하나. 인증샷을 해시태그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와 함께 남겨주세요.

인증샷 촬영을 위한 피켓은 링크(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수 만든 피켓도 환영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릴레이인증샷 피켓

 

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수기를 공모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수기공모전

 

수기공모전 참여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제가족부양의무자기준빈곤가족 내 돌봄 등
  • 형식과 분량자유
  • 모집기간: 4월 27일 ~ 5월 10
  • 수상작 발표: 5월 15일 ()
  • 시상내역대상 1편 10만원 가작 5편 5만원
  • 주최/문의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02-778-4017 / antipovertykr@gmail.com)
  • 공모전 참여하기 > 링크(클릭)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1 2021.06.16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2021.06.01
[목차] 복지동향 2021년 6월호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2021.06.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노숙인 등' 의료 공백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0.12.03
[소책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2020.12.02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2월호 : 복지제도와 연령   2020.12.01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66호   2020.12.01
[기획1]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   2020.12.01
[기획2]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의 문제점과 과제   2020.12.01
[기획3] 홈리스 청소년의 존엄한 삶   2020.12.01
[기획4]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라   2020.12.01
[동향1]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의 의미   2020.12.01
[동향2] 비싸고 형편없는 5G, 해결책은 없나?   2020.12.01
[동향3] 공공의 역할을 다시 묻다 -2021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 분석 중심으로-   2020.12.01
[복지톡]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 병역거부 운동과 사회복지 운동이 마주하는...   2020.12.01
[복지칼럼] 국민 행복을 위한 인정(recognition)과 재분배(redistribution)   2020.12.01
[논평] 재난지원금 예산 책정 대폭 확대해야 (1)   2020.11.27
[공동성명] 정부는 민간병원 징발, 공공병원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   2020.11.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