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9-10 593

통계로 본 복지 현황

9월 초 보건보지부는 우리의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2000년도판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행하였다. 공공부조, 국민건강, 국제통계, 보건산업,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생활환경, 인구, 재정경제(예산 등)에 대한 2000년까지의 정부 통계자료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통계연보 중 주요 자료를 간략히 소개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통계정보, 통계간행물다운로드)

보건복지부문 예산관련 지표

단위 : 10억원, %

연도	GDP (경상)* (A)	세출예산
일반회계예산(B)	사회개발예산(C)	사회보장예산(D)	보건복지부예산(E)
1990	179,539	27,456	7,345	1,499	1,152
1995	377,350	51,881	4,181	2,925	1,984
1996	418,479	58,823	4,992	3,528	2,371
1997	453,276	67,583	5,997	4,207	2,851
1998	449,509	75,583	6,906	4,576	3,113
1999	483,800	83,685	9,243	6,105	4,159
2000	–	88,736	10,550	8,074	5,310
2001	–	991,801	–	–	74,581

연도	GDP에 대한 비율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비율
일반회계예산(B/A)	사회개발예산(C/A)	사회보장예산(D/A)	보건복지부예산(E/A)	사회개발예산(C/B)	사회보장예산(D/B)	보건복지부예산(E/B)
1990	15.29	4.10	0.84	0.64	26.75	5.46	4.20
1995	13.75	1.11	0.76	0.53	8.06	5.64	3.82
1996	14.06	1.19	0.84	0.57	8.49	6.00	4.03
1997	14.91	1.32	0.93	0.63	8.87	6.23	4.22
1998	16.81	1.54	1.01	0.69	9.14	6.05	4.12
1999	17.3	1.91	1.26	0.86	11.04	7.30	4.97
2000	–	–	–	–	11.89	9.10	5.98
2001	–	–	–	–	–	–	7.52

자료 : 재정경제부, 「1999년도 예산개요」, 2000.

* 한국은행, 「1998년도 국민계정」, 2000

** 2001년 9월3일 1차 추경예산 확정 분 반영하여 추계함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단위 : 억원, %

연도	정부예산액	사회보장전체		정부예산대비	GDP대비	사회보장대비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전체		사회보장전체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1980	64,670	1,730	–	–	2.7	–	–	0.5	–	–	–	–
1985	125,320	3,970	1,480	750	3.2	1.2	0.6	0.5	0.2	0.1	37.3	18.9
1990	274,560	14,870	3,860	2,250	5.4	1.4	0.8	0.8	0.2	0.1	26.0	15.1
1995	518,810	29,250	5,740	6,230	5.6	1.1	1.2	0.8	0.2	0.3	19.6	21.3
1996	588,228	35,279	7,130	8,390	6.1	1.2	1.4	0.9	0.2	0.2	20.2	23.8
1997	675,786	42,071	9,286	10,137	6.2	1.4	1.5	1.0	0.2	0.2	22.0	24.1
1998	755,829	45,761	11,210	16,621	6.1	1.5	2.2	1.0	0.2	0.4	24.5	36.3
1999	836,851	61,051	19,451	18,885	7.3	2.3	2.3	1.3	0.4	0.4	31.9	30.9
2000	887,363	80,737	24,090	25,657	9.1	2.7	2.9	–	–	–	29.8	31.8

자료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지출

단위 : 100만달러, %

국가명	GDP(1997)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1995)	총보건의료비(1998)	공공보건의료비(1998)	총보건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1998)	GDP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노르웨이	146,633	28.48	13,077	10,827	82.8	7.4
덴마크	174,635	32.58	14,504	11,882	95.02	6.8
독일	2,150,114	29.61	227,102	169,375	74.6	7.9
멕시코	415,533	3.67	–	–	–	–
미국	8,277,957	16.26	1,129,214	504,391	44.7	6.1
벨기에	250,588	28.78	22,133	19,843	89.7	7.9
스위스	261,332	25.22	27,260	20,016	73.4	7.7
스페인	582,587	21.49	41,110	31,598	76.9	5.4
영국	1,412,368	22.79	95,213	66,642	83.7	5.6
오스트리아	212,009	27.11	17,479	12,323	70.5	5.8
이탈리아	1,171,418	23.71	98,019	66,642	68.0	6.1
일본	3,783,412	14.06	288,792	226,144	78.3	6.0
터키	199,662	6.79	–	–	–	–
프랑스	1,451,640	30.07	138,775	106,080	76.4	7.3
핀란드	128,603	32.12	8,882	6,778	76.3	5.3
한국	322,543	5.32	16,400	7,581	46.2	2.4
호주	373,152	15.73	31,761	22,013	69.3	5.9

자료 : OECD Health and Data 1999,2000

1999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보호종류별 수	거택보호 330,745 28.1%	시설보호 78,422 6.7%	자활보호 766,020 65.2%

경제활동 상태	취업 25.1% (영세자영업, 영세농수산, 상시·임시·일일고용)	미취업 27.7% (구직실업자, 직장대기, 일시질병 등)	비경제활동인구 47.2% (만14세 이하, 가사종사자, 학생, 노령, 폐질 등

가구현황	장애인(1-4등급) 15.4%	폐질자(6개월이상) 16.0%	65세이상(폐질, 장애인 제외)27.4%	18세 미만 15.2%	기타 26.1%
* 실제보호가구
주택점유형태별	자가 39.6%	전세 10.7%	월세 14.2%	무료임대 19.8%	임대아파트15.1%	기타0.6%
* 자가보유율 서울 0.4%, 부산 4.7%, 전남 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