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1-08-24   3952

[인터뷰]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방침, 우려스럽다.

2011년 8월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방침 관련하여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손석희(사회자) :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재 소득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 기준 140-150%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안대로 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노인 현재 70%에서 2030년에는 53%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노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복지부가 작년부터 14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당사자분들이 좀 당혹스럽다, 줬다 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45.1% 로 1위라고 합니다.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복지정책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손석희 : 안녕하세요.

 

김연명 : 네. 안녕하세요.

 

손석희 : 현재 소득하위 70%로 되어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140%(금액으로 하면 74만 6천원) 혹은 150% 이하(금액으로 하면 79만 9천원)의 벌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급을 한다, 그러면 2030년경에는 지금 70%에서 53%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정부방침은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태인데 OECD  최고수준이고 또한 노인자살율도 인구 10만 명당 78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노후에 소득이 불안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놔두고 점차적으로 굉장히 적은 액수이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 줄여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사회가 닥치게 될 노후의 대량빈곤문제를 풀어가는 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현재 월 2만원에서 많게는 9만 1,200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액수도 사실 용돈수준이라는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것마저 끊기면 곤란하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다만 정부쪽 입장은 일종의 연착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의 예비 노인들의 2020년, 30년에 그 때 노인이 되는 사람들의 연금을 보면 국민연금의 수급액과 수급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은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국민연금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인연금도 재정문제도 있으니 연착륙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명 : 네. 정부에서는 크게 2가지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진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2011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약 530만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약 126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율이 약 23% 정도 돼요.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고 은퇴하게 되면 연금받는 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60% 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아 60% 인가요? 다른 통계에는 2030년경에는 약 40% 정도로 예상되고 있던데요.

 

김연명 : 아 60%는 2050-60년경 기준입니다. 기준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로 가더라도 나머지 40%는 여전히 아무런 노후소득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구요. 현재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약 1,900만명 되는데 그 중에 600만명 정도가 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어서 이 분들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60% 까지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2007년도에 국민연금법을 바꾸면서 연금액을 너무 낮춰 놓았습니다. 대략 추정을 해보면 2060년도 가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면 2060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20%정도밖에 안 되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현재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약간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대로 가게 되면 국민연금에 의지해서 노후를 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손석희 : 그게 기초노령연금이 될 수 있다?

 

김연명 : 네 그걸 포기하면 가장 우려하는 건 노령화시대에 대량빈곤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우려점입니다.

 

손석희 : 네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2030년 기준으로 보면, 70%에서 53%로 줄어드는 그 부분과 아까 국민연금 수급율을 말씀하실 때, 2050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똑같이 2030년을 기준으로하면 국민연금 수급율이 40% 정도 되는데, 받지 못하는 60%와 70%에서 53%로 줄어드는 17% 간에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생길테고,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단순히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다만 재정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4조원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8년에는 26조원 정도가 든다. 그래서 무상급식과 같은 논리구조이기도 한데요. 고액자산가나 자녀의 부양을 받는 노인들한테는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연명 : 네. 그게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 알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의 70%에게 최대 월 9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노인 100%한테 지금의 2배인 월 18만원씩 준다 하더라도 2050년에 가면 기초노령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총 크기를 GDP 대비로 추정을 해보면, 2050년 GDP 대비 약 4.3%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현재대로 가져간다 하면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총액도 2050년 GDP의 약 5.5% 정도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약 1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5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8.2% 됩니다.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2위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인구의) 약 40% 되는 노인에게 GDP의 10% 를 주는 게 크냐 작냐가 논란 핵심인데,  그런데 유럽의 선진국들이 2000년대 초반에 노인인구가 15% 일 때 연금으로 나간 돈의 총량이 GDP 대비 약 10%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 노인에게 GDP 10% 정도 배당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유지가 되는거죠. 그런데 2050년에 우리나가 노인인구가 40% 정도 되는데 그 분들에게 GDP의 10% 정도 배당을 한다는 것은 너무 낮은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GDP의 10% 정도는 충분히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죠. 한 가지만 짧게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7700명에게 과다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부부수급액의 경우 단독수급액보다 20% 정도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해야되는데 이게 그냥 나간 모양이더군요. 금액이 14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해서 좀 반발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연명 : 네, 애매한 문제인데요. 이게 가능해진 게 그동안 복지부에서 통합전산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지만, 막상 이 돈을 받으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조치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정부측에서 사과의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석희 : 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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