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7 2017-12-01   816

[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_

복지마피아. 앞에서는 막겠다, 뒤에서는 꼼수

‘저소득층 자활보다 퇴직 앞둔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 우선인 부산시’

ⓒ 사회복지연대

부산광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 및 자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2008년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설치된 센터이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18개의 자활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지‧지원 하고 있으며 ‘일을 통한 복지실현’에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난 11월 4일 신임 부산광역자활센터장에 복지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며 자활분야의 이력이 전혀 없는, 여기에다 퇴직을 2년 앞둔 공무원을 임명했다.

확인 결과, 신임 센터장은 퇴직 직전에 부산시청 철도시설과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으며 공직 생활 중 복지관련 경험이라곤 출산보육부서에 2년 근무한 것이 전부였으며 사회복지 관련 사이버강좌를 30시간 이수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정년이 2년 남아있었지만 센터장이 되기 위해 퇴직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센터장이 되기에 자격도 부족한데다가 전문성도 입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산시민의 자활을 맡겼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 임명에는 더 큰 문제가 더해져 있다. 바로 복지마피아(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기관장으로 채용되는) 문제이다.

지난해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의 복지시설에 퇴직공무원이 채용되는 이른바 복지마피아를 대응했었다. 복지마피아는 주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공개모집과 이사회의 결정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실제로 법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은 막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의 핵심은 복지법인이 전문성이나 경력여부를 떠나 기능보강사업을 따내기 위해 공무원의 힘을 빌리는 것과 그 대가로 복지시설이 65세까지 정년이라는 것을 이용해 퇴직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른바 ‘로비’가 허다하게 오고갔으며 당연히 공무원과 복지법인의 공생관계는 차곡차곡 쌓여 갔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곪아가고 있었다.

당시 이슈가 되었을 때 부산시는 6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내에 복지시설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건의했었으며 내부규정으로 퇴직을 2년 앞둔 간부들의 사회복지 관련부서 인사를 제한하는 등 이른바 ‘부산발 복지 혁명’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약속 이행 없이 복지마피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임명은 민간법인들이 퇴직공무원과 공생하는 관계를 넘어 부산시가 출연한 기관에 부산시장이 직접 퇴직 공무원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자활보다 제 식구 챙기기가 우선이라는 부산시장의 오만함을 보여준다.

부산광역자활센터는 부산시민의 자활을 위해 출연 한 것이지 퇴직공무원의 노후를 위해 출연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기관은 시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지 퇴직공무원의 노후대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부산의 자활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부산광역자활센터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것이며 복지마피아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산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복지마피아 근절을 위한 부산시 조례 제정운동과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까지 진행하여 복지마피아 척결에 앞장설 것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촛불민주주의, 광화문에서 복지현장으로!

복지현장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 개최

ⓒ 서울복지시민연대

차디찬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화문 촛불은 누적인원 1,700만 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지 그리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무명의 시민들이 정치권력을 바꾼 것과 같이 공익제보 사회복지인들도 사회복지현장의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고 제보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동참해 오고 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도 2016년 7월부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법률대리인 역할과 자문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익제보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각종 학술제, 세미나, 교육 등에 참여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번에 열린 ‘복지현장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동 포럼’은 서울시인권담당관과 함께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사례와 공익제보사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들의 법적‧제도적 미비점과 발전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상황을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각 발제자와 토론자가는 공통적으로, 광화문에서 촛불로 보여준 민주주의 의식을 각자의 현장에서 발휘하여 각종 부정과 반인권적 행태를 고발하고 복지 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나’ 스스로가 주체로 서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물론 법과 제도의 완비도 중요하지만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와 부정에 대해 사회복지인의 관심과 참여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상기하며 포럼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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