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지역에서의 장애운동의 기반을 다진다

지역에서의 장애운동의 기반을 다진다.

선지영
경기복지시민연대
kgwelfare@hanmail.net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8월 21일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가 12일간의 천막농성을 마치고, 경기도교육청 투쟁 승리 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타들어가는 듯한 폭염 속에서 12일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불철주야 우리아이들의 교육권쟁취를 위해 싸운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노력의 성과였다.

최근 장애운동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그 활동과 성과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의 추락 사망사고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등 이제는 장애인과 관련한 현안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장애운동은 경증의 크러치(목발)장애인들의 목소리만이 주류로 이해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다양한 장애인의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마치 모든 장애인은 경증의 목발 장애인들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다보니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이야기나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어 왔던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로인해서 장애인과 관련한 사회정책의 근원적 변화를 추동해내지도 못했다. 노동과 생존권 중심의 경증장애인의 투쟁은 가장 힘없고 낮은 곳에 감추어졌던 중증장애인들과 연대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통신의 발달과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이동 가능한 전동휠체어의 보급(아직도 열악한 보행환경에 부딪치지만), 장애인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등에 힘입어 중증의 장애인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로 요구하고 힘 있게 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요즘 장애운동에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고, 전동휠체어가 보급되어 있다하여도, 중증장애인들은 여전히 동정과 시혜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립생활’이라는 의미 자체가 비장애인들의 소위 ‘정상적인 생활’에만 맞추어져 있기에,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독립적인 삶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지만 일상에서의 시스템 자체가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활동보조인 없이 중증장애인들이 주도적인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독립생활의 기본인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조차 거부되어왔으며, 실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권리 역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전한 자립생활을 준비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더불어 현재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다른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운동 역시 서울에서 중앙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모든 투쟁이 서울로만 집중되어 왔던 한계가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애인 이동이 가능한 서울에 비해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 없이는 쉽게 외출을 할 수도, 자신의 목소리도 내기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권과 그 외의 많은 장애운동이 조건의 편의성 탓에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대중적 운동의 한계와 지역의 장애인의 참여 등이 배제되어 왔었던 것이다.

 이번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운동과 장애인 교육권 쟁취 운동은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부분이 지방이양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이제 중앙의 투쟁만으로는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관철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된 것이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운동의 경우 서울, 인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열심히 운동하여 현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기구 등이 구성되고 있으며 직접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운동 역시 각 지자체별로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2006년을 계기로 장애인차별철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이동권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목소리를 드높이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꾸어 내자는 슬로건으로 지역에서의 장애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경기지역의 20여 개 시민, 노동, 장애, 복지단체 등이 망라되어 ‘경기 420장애인차별철폐기획단’을 구성, 버스타기 행사, 도지사 면담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이후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지역의 장애운동을 고민하고 연대할 수 있는 단위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구성하였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531지방선거 시기,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경기지역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소득보장, 시설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관련된 정책질의서를 보낸바 있으며, 도지사 인수위원회 측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였다. 이후에는 수원역에서의 서명전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해 알려내고, 함께 할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에서는 복지부동이다. 장애인의 권리도, 자립생활도 이제까지의 시설수용중심의 복지정책에서는 머나먼 얘기일 뿐이다. 그래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장애운동과 투쟁이 지역의 연대체간에 보다 긴밀하게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또한 권력과 보수화 되어가는 장애인계의 흐름 내에서 독자적인 대안세력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동안 서울(중앙)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던 장애운동이 이번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통해 지역 장애운동에 부흥기를 맞이하여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주체로써 설수 있고, 당찬 외침이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감동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