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9.11.29
  • 1176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 가로막아 무엇을 얻고싶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거부 자한당 용납불가 

 

2019년 11월 29일 오늘, 유치원3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어야 한다. 그러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와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에도 아이들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던 자유한국당이, 급기야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인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또다시 유치원3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섰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합의안을 만드려는 제대로된 노력없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330일의 숙려기간이 끝나는 오늘 또다시 유치원3법의 통과를 막아서는 막무가내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입법방해 행태에, 일년동안 참고 기다린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대다수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얻기위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법안에 반대하고 끝까지 막아서는가? 오늘의 졸렬한 입법방해를 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고,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깨달아야 한다. 오늘 국회 통과를 기다린 법안들은 유치원3법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마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발목잡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1205_비리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2018. 12. 5. 비리유치원 옹호 꼼수 입법,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 모습

 

▲  유치원3법 표결 촉구할 각 의원실 연락처

  • 전체보기(스프레드시트) http://bit.ly/2Oukd1g
  • 민주평화당 http://bit.ly/2R2rbMI 
  • 바른미래당 http://bit.ly/2L2yNLB 
  • 무소속 http://bit.ly/2R1JbGY 
  • 교육위원회 http://bit.ly/2L4U479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3월호: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2020.03.09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동향1]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2020.01.06
[기획4]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2020.01.06
[기획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여전한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2020.01.06
[기획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2020.01.06
[기획1]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간다   2020.01.06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5호   2020.01.06
[보도자료]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최종권고 이행의지 없다며 유감 표명해   2020.01.06
[성명] 국회는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19.12.27
[공동성명]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9.12.26
[보도자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2019.12.19
[기자회견]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실태 발표와 서울시 대책 요구   2019.12.18
[동영상] 아기(맘)상(했)어 송 - 국회너네때문에   2019.12.18
[논평]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여전히 제자리 걸음   2019.12.17
[보도자료] 2019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2019.12.16
[기자회견]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 요구 의견서 제출   2019.12.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