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혁의 시대

바야흐로 '생산적 복지'라는 화두가 복지개혁의 전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논자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 정책 부서에 따라 접근방향이 상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진통으로 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른바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여야 각 정당이 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복지개혁의 논란이 진정한 복지사회를 열어갈 생산적 진통이 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지만,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은 몇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들이 결국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의 생계위협을 결과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둘째는 고실업 사태에 대응한 임시적이고 미봉적인 대책들을 넘어서는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이는 바닥의 민심과 그에 근거한 운동의 영향이기도 하고, 앞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경우에도 예상되는 고실업 사회에 대비하는 빈곤정책 정비의 필요성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배경은, 산업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사민주의적 해법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면서,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적 접근에 대한 신뢰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나름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당위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미 40년에 가까운 근대적 복지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명확한 복지이념이나 그에 근거한 정치적 노선은 확립하지 못하였고, 작금의 논의 역시 충분한 진통이 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호한 정치적 선언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더욱 심층적인 학술적, 정책적 논쟁을 통해 우리의 길을 확립해 나가는 지혜와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개혁의 시대는 우리 안에서부터 열리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번 호《복지동향》을 알차게 꾸며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개혁을 우리 안에서부터 열어 가고자《복지동향》을 출범시킨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동안 참기 어려운 미숙함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감싸주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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