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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개각 논의에 즈음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입장



1. 최근 정부조직 개편 및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개각의 폭과 시기, 인선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지지부진한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은 물 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아울러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실직으로 인한 가정과 사회해체 현상은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번 개각이 정 권적 차원을 뛰어 넘어, 실제 개혁을 추동해낼 전문성과 개혁성을 기준으 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최근 국민연금 확대실시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개혁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의 입각은 행정의 난맥상은 물론이고 정책의 목적과 취지마저 퇴색케 하는 심각한 '행정의 실패'를 초래할 뿐이다.

3. 특히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무 부서라는 점에서, 더 이상 정치적 안배와 타협의 산물로 장관 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개편 논의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실패'에 대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반드시 경질되어야 하며, 실제 복지개혁을 견 인할 개혁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사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5. 의료보험통합, 4대보험 통합, 의약분업, 약가비리척결 및 보험약가인 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정권 출발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복지개혁과 제'로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주요 복지정책과제가 기득 권층과 이해관계집단들의 저항과 방해에 점차 정책의 목적과 취지가 왜곡 되고 있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이상 정치적 안배 차원에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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