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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1999.05.27
  • 729
  • 첨부 1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국민연금기금분리 반대 및 의보료국가부담 약속이행 등의 촉구대회 열어



일시 및 장소 : 5월 27일 (목)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1.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 회원 약 100여명은 27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대사회보험통합! 의보료국고보조약속이행! 고소득자영자소득파악! 촉구대회'를 가졌다.

2. 참여단체들은 '의보료 50%국고지원과 같은 정부의 약속이행없이 인상된 의 료보험료나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기금분리논의, 노사정 합의사 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4대사회보험통합논의 등을 볼 때 국민들은 현 정권의 사회보장정책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정책들이 무산되거 나 왜곡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더 늦기 전에 정부에 사회보장정책 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의 입장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집회 이유를 밝혔다.

3. 이들은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문제의 해결은 고소득자영자의 소득파악에 달려있다. 이는 연금문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세형평이라는 측면에서 도 오래전부터 요구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금융종합과세나, 간이과세 과세 특례 폐지, 금융실명제 등 이를 위해 정부가 당장 실시해야 할 정책들이 얼 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이번에도 소득파악을 회피 하고자 일부언론과 재벌, 고소득자영업자와 관료들의 반발에 굴복하여 국민 연금기금분리를 거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국민연금기금분리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정부가 자영자소득파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방증 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오히려 소득역진적 기능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김대중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4. 특히 의료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미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 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고보조 수준이 계속 낮아 지면서 현재는 23%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함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요구되온 실직가정 의 의보료 지원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등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없던 정 부가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는 데에 국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면서 '이는 결국 사회보험을 신자유주의적 약육강식의 시장 논리로 해결겠다는 반사회적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 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5. 더불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들이 각 각 분리되어 있어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실사나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한 부담예측, 이를 위한 조정 등을 어렵게 하면서 현재의 문제들을 더욱 증폭 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4대사회보험통합이 이미 제1,2기 노 사정합의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데 항의하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과제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인원감축 만으로 구조조정을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급히 구조조정의 차원에서라도 4대사회보험통합논 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참여단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의보료 50% 국고보조 약속이행' '의보 혜택 확대와 실직자, 저소득자의 보험료 감면' '농어민 보험료 경감률 확 대' '국민연금기금분리 시도 중단'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 '국민기초생활법 제정' '고소득 자영 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단행' 등을 요구하고, 이 요구들이 해결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 후 해산하였다. 결 의 문 의료보험통합과 4대 사회보험 통합은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함께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1,2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국민생활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개혁과제로서 김대중 정권하에서 전국민적으로 합의된 사 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조차 무력화하고 자 하는 일부언론과 재벌집단,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료들의 반발 에 굴복하여 국민연금 기금 분리를 획책하는가 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의 료보험료 50% 국가부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4대 사회 보험통합 기획단 활동을 조직적으로 사보타지하는 반개혁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분리 실시 기도는 80만명도 채 안되는 고소득자영자의 이 해를 대변하고 800만명에 이르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 자영 자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고자 하는 반민중적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의료보험료 50% 국가부담 약속을 이행하 지 않으면서 의료보험 적자를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의료보험도 신자유주의적인 약육강식의 시장논리로 해결 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특히 IMF 체제하에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400만이 넘는 대량실업사태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인 의료보험통합등 4대사회보험통합조차 분리하려는 김대중 정권의 시도 는 경제파탄의 주범이고 탈세와 부정부패의 온상인 재벌과 고소득자영업 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고 나아가 조세회피와 탈세를 위한 제도적 탈 출구를 마련해주는 반개혁적 정책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이 형평성을 잃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와 의료보험 료 과다인상등 사회보험문제에 대한 노동자,농민, 도시서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외면한 채, 소득파악을 회피하고자 하는 고소득자영자와 개인연 금 시장확대를 노리는 재벌들의 로비공세에 굴복하여 4대 사회보험을 무 늬만 사회보장인 껍데기 제도로 전락시킨다면 김대중 정권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 합회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분리기도등 반민중적인 4대 사회보험 통합 분리 움직임을 저지하고 자영자 소득파악과 획기적인 소득재분배를 위해 발본적인 세정·세제 개혁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하면서 김대중 정권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이의 관철을 위 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1. 의료보험료 국가부담 50% 약속을 이행하고 일방적인 의료보험료 인상을 중단하라.

1. 의료보험료 보험혜택을 확대하고 실직자,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를 감면하라

1. 실질적인 의료보험이 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 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라

1. 농어민 보험료 경감율을 30%로 확대하고 농어민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국가부담을 확대하라.

1. 국민연금 기금 분리기도를 중단하고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운영하라

1.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를 직장연금에 포함시켜 사용자 부담을 의무화하라.

1. 국민기초생활법을 제정하고 실업자와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보장대책을 강구하라.

1.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고소득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단행하라.

1. 금융종합과세의 전면실시와 근본적인 조세개혁으로 획기적인 소득재 분배를 실시하라.

1999년 5월27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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