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병상 부족 비상!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주말 사이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민사회는 병상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경고해왔지만, 병상동원체계는 준비되지 않았고 코로나 환자 치료는 전체 병원의 5% 정도인 공공병원에 떠넘겨져 왔습니다. 결국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병상 부족 현상이 가시화됐습니다. 중환자 치료 병상뿐 아니라 일반 병상도 사실상 포화되었고, 자택 대기 환자가 증가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3차 확산세의 장기화를 예고하는 만큼 병상과 인력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대형 민간 병원의 눈치를 보느라 병상 동원을 미뤄오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민간병상 동원 체계를 즉시 수립해 무고한 희생을 막고, 재벌병원과 대형 사립병원들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과 인력을 적극 제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01214_코로나19 병상부족 비상사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2020.12.14.(월)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코로나19 병상부족 비상사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시민사회,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정부의 병상동원체계 재수립과 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을 맡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민간대형병원이 모여있는 서울을 곁에 두고 경기도의 코로나 환자가 전남 목포까지 이송된 상황을 지적하고, 정부가 민간병원 눈치를 보며 병상·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명확·충분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어제 발표한 1만 개 병상확보 계획은 공공병원 중심일 뿐 민간병원은 자율신고를 통한 확보 정도로 그쳤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민간 의료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상해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강자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이 위기를 함께 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간병원 경영진·종사 전문의료인·학교 및 종교법인 경영진에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언자인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일찌감치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고 코로나 대응에 민간대형병원도 동참할 것을 호소해왔으나,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와 민간대형병원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송경용 공동대표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으로 취약계층이 공공병원에서 쫓겨나는 등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민간병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적 위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송경용 공동대표는 케이방역은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었다고 강조하고, 방역을 잘해온 만큼 지금의 위기도 정부와 민간병원의 과감한 결단으로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언자인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가 확산된 지 1년이 다 되가는데 방역과 치료에서 이전과 달라진 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치료병상 확보·공공의료 정책·예산 투자 등 모두 낙제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의료원 간호사, 의료노동자, 돌봄노동자 모두 방역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몇 달 전 코로나 진료를 팽개친 의사파업에 이어 민간병원이 코로나 대응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면 의료계 전체가 지탄의 대상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간병원은 코로나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는 민간병상확보를 위해 쓸 수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발언자인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1만 개 병상 중 7,500개는 병상이 아닌 생활치료시설이고, 병상 2,260개는 중증도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시민사회가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민간병원 동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 병상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우석균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천 명 정도로 늘면 의료시스템이 즉시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환자실 등 민간대형병원의 병상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석균 공동대표는 중환자실 비우면 다른 환자를 보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있지만 코로나19 중환자를 20여 명 보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비응급 수술을 연기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중환자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석균 공동대표는 대구·경북 1차 유행 때 의료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사망률이 줄어든 것은 경북대병원이 75병상, 영남대병원과 계명대학교가 100병상씩 코로나19 환자를 받은 후부터라고 강조하고, 42개 병원에서 100병상씩 동원하여 4,200개 병상을 마련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난상황에서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봐야 코로나를 극복해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인 김진석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1년 가까이 철저히 따라온 시민의 노력으로 코로나 국면을 버텨왔지만, 이제는 방역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진석 상임공동의장은 지금 시기에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이 더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병상과 인력 확보라고 강조하며, 공공병원·공공의료인력·민간병원 동원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진석 상임공동의장은 감염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 더 가중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공공병원에 입원해 있는 취약계층 환자를 강제 퇴원조치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민간 병원들은 병상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병상 부족 비상 사태 

정부는 병상 동원체계 재수립하라! 민간병원은 병상 인력 적극 협조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물론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한 달 만에 1,000명대로 급증한 것이 원인이지만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이는 감염병 유행의 특성 상 이는 정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환자가 급증한지 불과 1~2주만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중환자병상과 일반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자택 대기 환자도 늘어나면서 이들의 치료 문제는 물론, 가족 간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초 시민사회는 장기화될 감염병 팬데믹 국면에서 병상 부족에 대비해야 함을 누차 강조하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일 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병상동원 계획, 인력 확보방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중장기적으로 공공병상을 늘려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할 준비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지금 병상 부족 현상은 현실화 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목숨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용할 병상을 동원해 위기를 극복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 역할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어제(13일)서야 긴급의료대응책을 내놓았는데 우선 목표치부터 턱없이 부족하다. 벌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당분간 이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는 안일하게도 연말까지 하루 1,000명을 가정하고 목표를 세웠다. 대형민간병원을 동원하지 않고 여전히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한계가 명확한 해결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전담병상 2,260병상은 거의 모두 국립병원만을 동원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환자 치료병상도 대형민간병원 병상확보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공공병원에 내맡기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다. 10% 미만의 공공병상으로 80% 이상의 환자를 감당하느라 확진자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취약계층은 쫓겨나 의료에서 배제되었다. 최근에도 정부가 보훈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자마자 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뇌졸중 등을 앓는 고령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반인도주의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여전히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취약한 환자들의 인권을 배제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90% 병상을 가진 민간병원에 자원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다. 따라서 위기 해결의 출발은 민간병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활용한다면 병상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수만에 이르는 상황을 버텨온 것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병상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확진자 수 백명 수준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민간병상을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고, 대형민간병원들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에만 민간상급종합병원이 10개가 넘고 300병상 이상 병원은 수십 개가 된다. 이런 병상을 즉시 활용해 시민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 역량을 갖춘 민간병상과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설치를 대안으로 준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컨테이너 병상은 결코 환자 치료를 위한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정부는 민간병원의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곳곳에서 절규하는 시민들의 외침을 뼈아프게 들어 민간병원이 병상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민간병원은 병상과 인력을 적극 제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몇 개의 병상만을 내놓는 수준이 아니라 1개 병동을 비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그 중에 발생하는 중증환자를 감당하는 종합적 치료대응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병원은 개인영리사업체가 아니다. 비영리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크고, 무엇보다 민간병원의 수입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나온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는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병상을 동원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국회가 이렇게 법적 권한까지 마련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치료병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민간병원들도 병상여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멈추고 비응급환자 치료를 잠시 미뤄 병상과 전문 숙련인력을 제공해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민간병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간대형병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병상과 인력 등 자원 동원에 적극 임하여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민간병원을 동원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 확보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2020년 12월 1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과대안⋅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보건의료노조⋅생명안전시민넷⋅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한국민우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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