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조차 출근을 저지당하는 에바다, 무엇이 합법인가?

에바다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에바다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농아원생들이 재단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촉발된 에바다 사태가 발생한지 만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곳에서는 민주사회의 상식으로는 납득될 수 없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버젓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

▲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신임 이사진과 시민사회단체들

1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까페에서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 이사회와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에바다 복지회 윤귀성 이사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선임된 새로운 이사회의 편성에도 불구하고 최성창씨를 비롯한 최씨 비리일가가 현 이사회를 부정하고, 농아원생들과 외부농아교인들을 동원한 폭력 행위와 불법 시설 점거 등을 통해 이사들과 시설장들의 출입을 막아왔다”고 밝히며 현 에바다 학원의 실태를 밝혔다.

진통끝 신임이사회 구성, 그러나 최씨 비리일가 에바다 점거

에바다 정상화를 가로막는 방해요인은 여전히 지속되는 옛 비리 세력의 불법적인 저항이다. 전 이사장 최성창씨와 전 농아원장 직무대행 양봉애씨는 농아원생 및 최씨가 운영하는 농아인 교회신도들을 앞세워 학교무단 점거, 불법적인 정문봉쇄, 직원과 농아원생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이끌고 있다. 교장실이 파손되고 김지원 교장 및 변승일 농아원장은 출근을 저지당하고 있다. 양봉애 전 농아원장 직무대행 및 학교 행정실장은 현재 최씨일가 중에 현직 시설 임원으로 남은 유일한 인물로 대표이사의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을 모두 거부하고, 재정운영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청인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경기도 교육청은 중립을 내세워 대화로 해결하라면서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연대회의 우창희 사무총장은 “뇌물수수 등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교육청의 무사안일, 일방통행식 교육행정, 사태초기 은폐축소 수사로부터 시작된 관계기관들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에바다 문제를 5년 넘게 끌고 있는 이유”라면서 에바다 문제는 장애인 시설을 사유화하려는 비민주진영과 장애인 시설을 공공의 복지시설로 환원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 장애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민주진영간의 투쟁임을 거듭 강조했다.

에바다 진입을 막고있는 경찰

신임 이사진이 기자회견을 마친후 전 비리 이사장 등이 점거하고 있는 에바다 복지회에 들어가려했으나 안전을 이유로 경찰이 막고 있다. 경찰은 불법 점거를 수수 방관하면서 충돌만 막고 있어 에바다 문제해결을 어렵게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이날 신임 이사진은 들어갔지만 전 이사장 등이 저지해 에바다에 들어가지 못했다.

폭력, 불법 점거에 평택경찰서 등 나몰라라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평택 에바다 농아원으로 출발, 낮 1시부터 에바다 농아원앞에서 시설비리세력척결과 신임이사진들의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교진입을 시도했지만 몇몇 농아원생의 정문봉쇄와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복지회측은 “평택시가 최성창 구원장과 신임 이사세력을 똑같이 상대해 물리적 충돌만을 제재할 뿐 수사노력이 없다”며 헁정당국의 조속한 개입을 통한 조정을 주장하였다.

농아원 앞 합법적인 학내진입을 막는 이중의 바리케이트는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채 양비론적 입장을 고수, 오히려 현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비리주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및 관련기관의 안이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에 대한 회의와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복지회 이사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사의 적법지시를 위반하는 교직원을 징계처분하고 농아원내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외부인들의 학원불법점유에 대한 퇴거명령과 출입을 금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면서 향후 법적 대응을 밝혔다.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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