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국민들의 교육 의료 욕구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은 저마다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민생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런데 진정으로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 교육,의료 등 의제중심의 대선운동’ ‘상층중심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대선운동’ 이라는 새롭고 차별성 있는 대선 활동을 표방하고 나선「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25일 공동으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선 쟁점관련해서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교육과 의료개혁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당 후보는 물론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STI(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크게 교육ㆍ의료의 주요쟁점과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하는 주요 대선 공약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26일 오후 2시 열리기로 한 ‘대선후보 초청 교육의료대토론회’는 일부 후보가 일정조정과 참여에 난색을 표명하여 다수 후보가 참여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에서는 26일 토론회 대신에 같은 시간 각 당 후보 선대본부를 방문하여 두 조직의 교육의료 대선요구안을 정식으로 전달하고 이후 대선토론회 관련 일정과 방식을 재조정하여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각 당 후보가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어제(24일)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교육과 의료를 대선국면에서 최대 쟁점으로 만들어가면서 각 후보가 자신들의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새로운 형태의 국민과 함께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두 조직은 오는 27일(토) 낮 12시부터 한강 뚝섬에서 열리는 ‘교육의료 복지실현을 위한 시민문화대축제’ 가 착실히 준비되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은 물론 주요 단체 대표자와 관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다시한번 요청했다.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인파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을 이용하여 일찍 행사장에 도착 할 것을 권유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생협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행동하는의사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의료연대회의)
|
[의료분야 설문조사 결과 요약]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교육ㆍ보건의료의 주요 쟁점과 요구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지난 10월 19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STI에 의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1) 국민 3명 중 1명,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적 있다” 최근 5년간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 국민은 30.8%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3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실제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진료비 부담을 느낀 경우를 조사한다면 그 비율은 이보다 휠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는 고연령(50대 이상 – 44.2%), 저학력(중졸이하 – 51.6%), 저소득층(소득 150만원 이하 – 48.3%)일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월수입 501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6.8%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반면, 150만원 이하인 응답자는 48.3%로 응답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의료양극화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며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국민의 21%, “병원 진료비 걱정으로 진료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적 있다” 최근 5년간 병원 진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포기한 경우는 8.5%, 병원 이용횟수를 줄인 경우는 12.5%로 나타났다. 또 진료비 부담을 느낀 응답자들 가운데 절반이상이 진료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포기한 비율은 21.9%, 병원 이용을 줄인 비율은 30.8%)
저소득층의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진료 포기나 축소한 경험이 고소득층의 7배에서 20배 이상 높아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포기하거나 병원 이용을 줄인 적 있다는 응답이 소득별 차이에 따른 의료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월수입 150만원 이하인 응답자 가운데 진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 사람은 월수입 501만원 이상자에 비해 20배 이상 높았으며, 병원 이용을 줄인 적이 있다는 응답도 7배 이상이나 높게 나왔다. 의료에 대한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3) 의료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86% 의료도 산업이므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11.2% 의료서비스 정책기조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반된 논리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86.0%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의료도 산업이므로 시장경제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는 11.2%만 공감하였다. 의료의 특수성상 시장경제의 원리보다는 공공성의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이다.
4)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시 “이용하겠다” 62.2%로 요구도 높아 국가에서 국민 개인마다 각자의 주치의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상담이나 건강관리를 해주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 주치의를 먼저 찾아가겠다는 응답이 62.2%로 전문의를 찾아가겠다는 응답이 35.2%보다 높게 나왔다.
5) ‘국가 간병 서비스 제도’ 도입 시 “이용하겠다” 79.8%로 요구도 높아 국가에서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했을 경우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9.%로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돌보겠다고 응답한 18.9% 보다 많았다.
6)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국민의 4.8%만이 ‘환자 스스로 해결한다’ 특히 ‘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추가 부담’ 방식에 69.8%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지금보다 확대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기업이나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9.8%로, 국민 모두가 추가 부담하자는 22.3%와 환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4.8%에 비해 훨씬 높게 나왔다.
|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