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를 위한 시민사회의 힘찬 목소리, 선언운동 발표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등 27개 보건의료연대단체인 「의료연대회의」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4개 교육연대단체인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교육ㆍ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각계인사 ’2007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2007인 선언 기자회견은 ▷참가자 인사소개 ▷선언운동 추진경과와 취지 설명 ▷교육 의료 대선공약 요구안 설명 ▷각계 대표 인사 및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 말씀 ▷2007 선언문 발표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의료 희망 비행기 날리기와 대선요구안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다.
▲ 선언 참가자들이 의료와 교육 공공성을 염원하는 희망의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이날 2007인 선언에는 학계, 종교계, 법조, 문화(영화, 문학), 교육, 의료계, 언론, 노동, 농민, 빈민, 학생, 청년단체, 시민사회, 생태환경, 정계, 경제계 등 문자 그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총망라되면서 대거 참여했다. 각계각층에서 아래로부터 교육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언에는 교육 및 학계 466 명, 보건의료계 611 명으로 무엇보다 해당 주체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하였으며, 그중 학계에서 조돈문 민교협 의장 등 255명이 참여하였다. 노동계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외 99명, 농민은 문경식 전농의장 외 42명이 참여하였다. 언론계에서는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SBS) 외 언론방송사에 근무하는 기자, PD등 언론인 76명이 서명하였고, 종교계도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인 임광빈 목사 등 40명이 참가하였다.
특이한 선언 참가자를 살펴보면 영화감독인 정지영, 변영주씨, 소설가 공선옥, 김하경, 안재성씨, 시인 백무산씨, 민변 최병모, 백승헌 변호사, 윤종훈 공인회계사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장, 김지하 생명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이번 선언운동에 특별히 동참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및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천영세, 최순영,현애자, 단병호, 이영순, 강기갑 국회의원 9명 전원이 선언에 참여하여 진보정당답게 가장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신기남, 김태홍, 강기정, 장복심, 김희선, 제종길, 이경숙, 문병호 등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8명이 선언에 참여하였다. 창조한국당은 선언운동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부 의제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선대본 내부 논의 끝에 후보와 당 차원에서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최종 입장을 알려왔다. 전재경 최고위원(창당준비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참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언운동 참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통보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임종인 의원은 무소속으로 선언에 참여했다. 따라서 2007인 선언이 제기한 교육 의료 공공성 의제에 대한 각 당 후보 진영 지지 입장을 종합해보면 민주노동당>대통합민주신당>창조한국>민주당>한나라당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007 선언에 직접 서명한 서명지를 보내왔다.
최근 대통령선거가 이회창씨의 명분없는 대선 출마선언과 맞물려 더욱 혼탁해지고 퇴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이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2007 선언운동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바탕으로 각 대선후보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국민들의 핵심 관심사인 교육, 의료 두 의제를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 후 이를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시민참여형 의제중심 대선운동’을 표방하고 있는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선언기자회견을 준비하기위해 지난 한 달 동안 2007인 선언운동을 전개해왔다. 한편, 양 조직은 지난 25일(목) 교육의료 관련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발표, 26일(금) 5개 정당 대표 면담을 통한 대선 요구안 전달, 27일(토) 시민 5,000여명이 참가하여 ‘교육의료 복지실현을 위한 시민문화대축제’를 뚝섬에서 개최한 바 있다.
교육ㆍ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각계 인사 2007인 선언
모든 이에게 건강권과 교육복지를! 교육과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GDP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내다보는 양적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내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로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소득 격차의 심화와 사회경제 구조의 불안정은 절대 다수 국민을 상대적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편적 복지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분야는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역할이 방치되고 있으며, 공공성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열화 된 대학체제는 학벌사회를 형성하여 빈곤을 확대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가 아닌 현실사회의 당당한 주체인 아이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혀 신음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맨 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사교육으로 해결하려는 개인적인 돌파구에 매달리고 있다. 또한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과 질병으로 인한 파산과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세대 간에 대물림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들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전국가적 위험을 극복하고, 함께 책임지고 번영하는 ‘사람 중심 공동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발전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특히 기존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시장 경쟁을 넘어서는 국가차원의 새로운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자 87년 민주항쟁 20주년,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인 해다. 따라서 내용적 민주주의를 보다 한 단계 높게 실현하고 국민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여 전 국민의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사회안전장치로서 교육과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이후 한국사회의 대안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전 국민에게 교육과 의료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시장경제의 논리로 교육과 의료를 영리화하는 모든 정책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교육ㆍ의료복지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 ● 교육의제 첫째,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복지부로 전환하고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보,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와,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를 실시한다. 둘째, 빈곤아동, 장애인 등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보와 이주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 셋째, 국공립대학 통합 전형 ㆍ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학생생활기록부 중심 전형 강화와 지역 ㆍ 계층 할당제를 확대한다. 넷째, 교육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자치기구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며, 학생 청소년의 인권 ㆍ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 및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현행 참정권 연령을 17 ~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다섯째, 지식, 문화, 인성이 조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교평준화 확대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정책 전환,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과 더불어 자율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교원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 보건의료의제 첫째,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둘째,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 병원은 입원중심-의원은 외래중심으로 전문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한다.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운영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양적 질적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육성정책을 마련한다. 셋째,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등 건강취약집단과 차상위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안전망을 확립한다. 넷째, 환자 알권리를 포함한 환자권리법 제정과 각종 보건정책위원회와 공공병원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민이 주인되는 건강정책’을 수립한다. 다섯째,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개방 등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확대, 병원 돈벌이를 부추기는 ‘의료 시장화 정책’을 폐기한다. 우리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과 의료’를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바램과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도 함께 해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2007년 11월 07일
교육ㆍ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각계인사 2007인 선언 참가자 일동 |
– 별첨자료 : 보도자료원문 및 선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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