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1-15   572

[심층분석4] 명작은 밑그림을 잘 그려야 탄생한다 2

복지현장의 목소리 –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1 [노인복지분야]

 

명작은 밑그림을 잘 그려야 탄생한다 2

 

이호경 ㅣ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저출산 ⁃ 고령사회 100세 시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은 미래사회 중 ⁃ 장기적 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2013년 새해 가장 관심 있는 말로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도 하고 싶습니다. 5년 전 꼭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17대 대통령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명작은 밑그림을 잘 그려야 탄생한다.”라는 제목의 투고를 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발전을 학수고대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다가옵니다.

 

이제 다시 5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또 다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썩 편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국민이란 단어가 언급되었듯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것이라면 사회복지 역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주된 목적으로 종국에는 목표가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어차피 우리사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아니 정확히 말해 피해갈수 없는 길이라면(저출산 고령사회 도래로 사회복지는 우리미래사회의 가장 큰 숙제임) 정책순위에 있어 사이드에 두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로 제언을 하는 것인데 아마추어리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고만 치부해 버리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 노인복지분야’기고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세계경제 위기, 고유가, 기후변화, 인종·종교 갈등, 국가 간의 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적으로는 고용불안, 외환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북핵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의 불안요인 발생을 거론하며,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어느 하나도 시원하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대로 또 넘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수많은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역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어려운 문제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잘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새 지도자를 선택하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필자는 지난 17대 대통령 탄생과 아울러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노인복지 분야 중장기적인 플랜하의 체계적인 밑그림을 그려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권 초 중기에 이루어진 평가는 기존 사회복지정책을 답습하거나 일부 퇴보하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이태수, 2009; 최재성, 2010). 또한 이명박 정부의 복지를 대변하는 것이‘능동적 복지’라 할 수 있는데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복지기반 마련 ,▲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 시장 기능 활용한 서민생활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4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추진된 정책을 보면 ‘능동적 복지’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는 밑그림을 잘 못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토라 할 수 있는「능동적 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국민적인 합의가 없이 선거공약의 포괄적 정책차원에서 접근한데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일궈낸 경제성장이 전 세계의 놀라움과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소식과 계속되는 한류열풍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던 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미 2007년에 2만 달러대로 올라서 50년을 조금 넘는 기간에 소득은 무려 300배 넘게 커졌고 지난해 6월에는 인구가 5,000만 명을 돌파하여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수들이 擧世皆濁(거세개탁)’이라는 사자성어를 癸巳年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뽑았다는 소식은 참으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선택이라 봅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하면 ‘擧世皆濁’이란 성어는 癸巳年 한 해만을 비유한 표현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사회 일상을 표현한 비유라 생각합니다. 십 수년 전에 OECD회원국이 되었다고 좋아했지만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에 저출산 최저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최 고속 고령사회화 , 청년실업문제, 아동성폭행, 한탕주의 등의 사회문제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화두에 올랐던 단어는 단연“복지”라는 용어를 꼽을 수 있는데 복지는 이제 시대적 상황에 의해 우리사회의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8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고 때 마침 대외 첫 공식행사로 도시락 봉사를 시작함으로서 “민생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대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질 향상”이라면 이러한 패러다임전환 하에 우리 모두 당선인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과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제 18대 대통령탄생을 축하하며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출산 ․ 고령사회에서 100세 시대 도래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세대진입이라는 커다란 사회변화를 감안한 노인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도입 시 5년 후 보완을 전제함) 중장기적인 플랜아래 체계적으로 바람직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은‘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생애 과정을 7~8단계 별 주기로 나눠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가겠다는 것과‘100세 시대 일자리 정책’을 약속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얼마나 도출해 낼 수 있는가가 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18대‘민생정부’(현재표현)가 계획한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이라면 이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 이념이 다른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별 상반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4등급과 5등급 신설”을 약속했는데 수혜대상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 현재 요양시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시장논리에 의한 영리목적의 자격미비 시설양산으로 사회복지 가치와 정체성 왜곡, 서비스 질 하락, 종사자 처우 열악 등,)들이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참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기득권자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논리로(그동안의 기여도와 파트너십은 ?)시행한 결과 더 큰 시행착오(도덕적, 윤리적인 사회적 가치왜곡과 정책불신, 국가적으로 에너지 소모 등 )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요양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함께 법적인 선상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하지만(서비스 내용 차이는 있을지언정 복지관이나 기타 시설서비스로 대체나 연계할 수 있는 제도보완) 이러한 이유를 들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도도입 시부터 수차례 지적하고 건의도 했지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아시는 것처럼 요양보험대상자의 maximum은 20-30% 대이지만 부양비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장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기본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현장실무자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지서비스 정책(프로그램)은 현 실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현장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거의 무시되는 게 일반화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십여 년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도 도입이나 정책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서비스 전달제계 최 일선 실무자로 누구보다 더 많은 경험과 실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의 이해와 서비스 욕구 그리고 제도한계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세밀한 부분은 현장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강점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더 이상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잘못된 관행들은 과감하게 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와 원칙을 앞세운“국민행복시대“ 라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행복추구 보장)를 새 정부 슬로건으로 채택하여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약속인 만큼,’7ㆍ4ㆍ7′ 같은 경제성장 우선 구호가 아닌, 국민들의 민생을 우선 생각하는 정부로 노인복지정책을 잘 입안해 실시함으로서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를 아니 그러한 대통령을 꼭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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