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종│한국 시니어클럽 협회 전국대표실장
죽은 복지 부양의무제로 살려내자 !
남해군의 H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윤모(74)씨가 지난 13일 새벽 요양시설 외부에 있는 다리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민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2002년부터 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지내 왔다. 이 시설은 지자체 지정에 따라 65세 이상 수급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자 자격 조사 결과 수급자에서 제외되자 월 80만원의 이용료를 본인이 내야 하는 상황에 닥쳤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시설 측에 따르면 윤씨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돈이 부족해 잘 안 먹을 정도로 금전적인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간호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윤씨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지라 요양시설 외부에 있는 다리 난간에 간 것도 신기할 정도라고 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웰페어뉴스>
자녀가 있어도 부양을 받기는커녕 연락마저 끊겨 홀로 살다가 숨지는 노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부양의무제’의 폐지는 2012년 노인복지정책 중 제일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도 직계 부양의무자가 일정부분 소득이 있거나(본인과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총합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일 경우)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국민들이 노년을 맞이하여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하지만 현실은 폭넓은 사회안전망 구축은 둘째 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조차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제로 인해 100만이 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고스란히 노인빈곤으로 이어져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 세계1위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다.
노인들은 평생 일만 하고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바꿔야 할 노인정책은 보건복지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얼마 전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포럼에서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교수, 복지부 관계자, 언론인)은 노인들이 일과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어서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평생 일했는데 늘그막에도 일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서글퍼집니다”
“당신들은(교수, 복지부 관계자, 언론인) 죽기 전까지 평생 일만 하는 게 소원이십니까?”
“늘그막에 좀 쉬면 안 되나요?”
이와 같은 어르신들의 질문에 토론자들은 아무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테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아마도 거리환경지킴이 일 것이다. 쉬운 말로 거리청소다. 지자체별로 사업명칭이 달리 불리지만 내용은 똑같다. 그냥 이십만 원씩 제공하면 도덕적해이가 일어나기에 청소라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일자리 창출 수에 포함시켜 정권홍보에 이용한다. 나아가 노인복지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과 복지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 둘 때다. 2012년 일은 일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확충되었으면 한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현실화
세 번째로는 노인일자리 전담하는 관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들의 고용조건은 한 달에 90만원 씩 9개월이다. 이뿐이 아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관리하는 인력의 인건비도 120만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매년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협회에서 무수히 많은 건의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다.
“돈이 없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은 많게는 3개월에 한명씩 이직하는 현상을 불러오고 이는 결국 사업의 부실 및 안정성 약화를 가져온다.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네 번째는 보편적인 노인복지가 확장 되는 2012년이었으면 한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다. 복지논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 및 요율인상과 더불어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노인들의 구입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보편적인 복지를 요구하면 국가는 항상 돈이 없다고만 하지 돈을 만들 생각은 안한다.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2012년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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