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자

<기자회견문>

–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자.

오늘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 시작된다. 매년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이번 건정심은 예년과 달리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최근 노동시민사회진영 뿐 아니라 각 정당까지도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다.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었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와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대표는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우리는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최소한 한 발치라도 다가설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낭비적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기준 약 1조 3천억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의 경우, 수가인상분을 감안하면 약 9%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재정적자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상황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쳇바퀴 돌 듯, 보험료 인상만으로 땜질처방해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보다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책임지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해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만도 없다.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고와 보험료 등 사회적 분담을 높여 재정을 뒷받침하되, 현재의 낭비적인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적으로 손질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해묵은 문제,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과제에 대해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

우리는 낭비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주치의 제도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광역시도 신청)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건정심 내 ‘지출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를 설치해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재정안정’을 넘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대’를 추진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보장성확대가 재정적자의 주범인양 왜곡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 보장성을 더 축소하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큰 병이 나면 가정이 파탄 나는 이 불공정한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질병의 고통만큼이나 큰 병원비 부담 때문에 숨죽인 채 고통 받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다 소중한 제도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보장성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이번 건정심부터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힘을 모아나가자. 비급여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되, 먼저 현행 상한금액을 100만원씩 낮추도록 하자.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약속했던 노인틀니, 간병서비스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자. 보험재정을 알뜰히 사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국고지원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더욱 높이면서 가입자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탠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셋째,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원칙에 따라 1.2%가 되어야 한다.

올해에도 의원의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유형별 계약 실시 이후, 단 한 번도 자율협상을 통해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다. 작년에도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논의하면서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페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수가를 인상해줬다(180억원의 페널티 없이 300억 이상 수익을 선취득). 그러나 약제비 절감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작년 부대결의 합의사항대로 2.7%를 기준으로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이고 있는 행동과 발언은 도가 지나치다. 어제(11월 2일)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면서 공단과의 협상을 불법, 월권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할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을 오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의협에게 지난 건정심의 사회적 약속을 성실한 이행과 자중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애초 심평원의 약품비 절감모니터링 결과, 의협의 약품비 목표미달성액은 906억이므로 2010년 급여비 기준으로 수가 1.5%를 인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작년 건정심 부대결의 기준에 따라 내년 의원의 수가인상은 1.2%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건정심 역시 각자의 단기적 이익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보다 진전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소극적이고 안일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우리 역시 그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11월 3일

경실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준비위,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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