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사회복지가 뭐길래

지난 2003년은 유난히도 사회복지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해였다. 영유아보육사업의 여성부 이관문제와 가정복지사제도 도입 문제 등으로 사회복지계가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방어하느라 매우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평소 사회적 문제나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나서서 외부의 침입자(?)들을 물리치려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였다. 사실 알고보면 먹을 것도 없는 분야인데, 이나마도 탐내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복지가 뭐길래… 그것은 아마도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전공 간에 빛과 그림자가 확연하게 구분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자격증도 따고 취업 가능성도 높은 사회복지학과에 대해 여타 학과들이 도전장을 내민 셈이었다.

전체적으로 겨울방학은 입시철이다. 신입학 뿐만 아니라 편입학까지 몰려 대학은 어수선하다. 그러다보니 교수들도 면접이다 뭐다 해서 조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대학 지망생보다 대학 정원이 많다보니 이제 대학의 미달사태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회복지학과나 사회복지 전공이 소속해 있는 학부나 단과대학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복지나 사회복지의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몰린단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들의 저임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세칭 명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은 사회복지 현장으로 진출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도 거의 응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머지 대학들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운동을 추진해 온 참여연대는 주로 사회보장제도에 초점을 두어 왔다.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수들 중심의 운동이었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사들의 실천현장이나 대학의 사회복지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 어려웠다. 때로는 사회복지계의 이해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입장이 다르기도 하였다. 사안에 따라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나 다른 분야에서 사회복지계를 볼 때에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도 사회복지계에 포함시켜 본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교류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복지사의 입학에서 취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특별히 좌담회 형식을 빌어 현장의 얘기를 가감없이 듣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에 제ㆍ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쟁점에 대한 동향을 정리해보았다. 사회복지관 위탁은 지방정치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사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간신히 통과된 2004년 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최근 보수언론들이 날로 노골적으로 반복지적 입장을 설파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이들의 보도태도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독자 제현의 정성어린 충고와 질책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