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의 대구복지 비전을 제시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택한 3가지 지방선거 대응방안

5.31 지방선거를 3개월 앞 두고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지방선거 대응관련 논의와 조직구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2006 지방선거연대’가 3월15일 경에 발족할 예정이고,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8개 지역 간담회를 거쳐 3월초순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요구안을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지방선거 관련 공동기구를 발족시키기 위해 이미 2차례의 간담회를 갖은 바 있으며, 3월9일 모임을 갖고 조직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속에서 지난 2월24일 총회를 통해 지방선거 대응방안을 확정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또는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복지의제를 지방선거를 통해 공약화할 수 있도록 독자활동을 병행하는 3가지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구지역을 바꾸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패지방정치심판론 대 중앙권력 심판론이 격돌하는 중앙정치무대를 그대로 지방에 옮겨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될 경우, 지역과제는 쟁점화되지 못한 채 지방공약이 아닌 전국공약이 난무하고 개발공약이 난발될 것이다. 앵무새처럼 중앙당 입장을 되새기며 지역감정을 부추겨 지역 기득권세력의 권력 재창출을 통한 권력독점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선거법 개정은 신진세력의 진출을 가로막고 거대정당 중심의 특정정당 일색으로 확고하게 지역적 기반을 또다시 다지게 될 것이다. 선거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갈망해 온 지역시민단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반전의 필요성과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이 같은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각 정당과 단체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검증하고 종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의제를 선정하여 공약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권자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조직과의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선거시기마다 사회복지현장은 ‘사회복지유권자연맹’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해 왔지만, 그 결과는 미비했다. 반면 우리복지시민연합과의 공동대응도 지역여건 상 한 번도 추진된 바 없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선거과정에 사회복지계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시도, 다양한 실천방안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다 더 구체적인 복지공약 약속운동을 펼치기 위해 독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적, 지역적 연대를 통한 지방선거 개입을 극대화시킨다 하더라도 지금껏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주장하고 요구한 정책대안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공약을 개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약속을 받아내거나 헛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대응은 4년의 지역복지비전을 제시하는 운동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보수적인 지역정치와 복지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는 대구의 중장기 복지그림을 적극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점과 선거 이후 복지예산감시나 복지행정감시로 이어져 공약이행정도를 매년 감시, 평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시켜 복지전문 운동단체로서의 지역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단체가 지방선거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고 효과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기 싶지 않다.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대를 통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기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독자활동을 기획하면서 연대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현장과의 연대는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약마련 등 각론부분은 상당한 이견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연대기구 또한 다양한 복지공약을 다 담아낼 수 없고 유권자 참여운동이나 대구 전체의 개혁과제를 담은 공약운동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체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히 높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단체부담을 줄이면서 전문가집단, 복지현장회원 그리고 사무처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구체적인 복지공약을 마련, 선거국면에서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헛공약을 검증하는 한편 복지현장과의 연대를 통해 복지유권자 참여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같은 참여형 복지운동을 통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당이나 단체장 후보들이 지역복지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갈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아직 복지공약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개략적으로 지역복지4년 중기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복지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 보육 및 아동의 사회적 권리 확대, 고령화 대책 마련, 장애인 차별해소 및 여성ㆍ장애노인ㆍ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확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주ㆍ부식비의 지원체계 개선, 시설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신설 및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대 배치, 복지예산 확충 및 효율적 복지예산 배분, 주민참여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 및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그리고 빈곤심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2002년 지방선거 대응에 대한 평가와 과제

1) 『2002 지방선거 보건ㆍ복지ㆍ여성 시민공약 추진본부』 결성과 대구시장의 복지공약화 정도는?

ㅡ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0개 보건ㆍ복지ㆍ여성단체들은 지방선거가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 지방선거 보건ㆍ복지ㆍ여성 시민공약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¹를 결성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구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민후보를 선정, 직접 후보를 지원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했다. 이 연대기구는 직접 생활정치 공간인 구의회에 시민후보를 진출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낙선한 바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단체 출신 후보라 하더라도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지역상황 속에서 시민단체가 직접 후보전술을 채택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여 선거공약화 운동에 전력하게 된 것이다.

추진본부는 당시 조해녕ㆍ이재용 대구시장 후보에게 총 44개 시민공약 채택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고, 답변서를 받아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2002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당선자인 조해녕 현 시장은 복지부문(보건포함) 38개 질의 중 공약채택 불가 2개항목과 추후 검토 4개항목을 제외한 32개 항목을 공약으로 최종 채택했다. 추진본부가 제시한 질의서 답변형식은 정책요구안 마다 「예」, 「아니오」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예산검토 후 시행’, ‘노력하겠다’, ‘적극 고려하겠다’ 등의 답변은 「모르겠다」로 표기했다.

［표1］2002 지방선거 추진본부, 대구시장 복지부분 질의 내용 – 생략

2) 추진본부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정도는?

추진본부가 제시하고 조 시장이 공약으로 채택한 32개 항목 중 현재 추진되거나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어느 정도일까?

ㅡ 결론적으로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은 대구시의 의지라기 보다는 국가복지확대에 따른 결과로 봐야 한다. 즉, 시립희망원의 전문화된 시설로 전환, 영아ㆍ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확충,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충과 활성화 등 시설확충 등은 미약하지만 국가정책에 의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은 한건에 불과하며,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조후보가 반대한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뿐이다. 영유아보육조례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시의회가 공동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2005년 10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시 추가재정지원을 통한 복지확대 노력 또한 미비하다.

결론적으로 추진본부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정도는 대단히 낮다. 그동안 시민들은 ‘당선되면 나 몰라라’하는 식의 정치문화에 분노와 실망을 느껴왔다. 우리는 추진본부가 조 시장으로부터 약속받은 공약을 매년 평가하고 있지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3) 2002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대한 과제

ㅡ 유권자 운동이 배제된 시민단체만의 공약 제시, 구체적 공약마련에 대한 전문성 부족, 후보들의 복지 헛공약 검증미비, 시민단체 공약화운동을 통해 채택된 공약을 시민들에게 알릴 방안 부재, 선거이후 채택된 공약을 이행하도록 견인할 수 있는 감시활동의 미흡 등은 2002년 지방선거시 드러난 시민단체 연대운동의 과제다. 특히 복지유권자(복지현장 실천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의 과제

2005년 7월,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단체의 상설적 연대체인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발족했지만, 아직까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통일된 선거개입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개별단체에 맡겨놓은 상황이다.

단체 및 지역상황의 상이함으로 인해 당장 지방선거에 대해 공동대응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울 듯 보인다. 단체별ㆍ지역별 복지운동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공동의제를 내실화하여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 개입보다는 더 필요할 지 모른다. 그러나 전국적 시민사회단체의 선거개입운동이 조직화되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문제’가 가장 큰 지방선거 이슈로 등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트워크가 입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조직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선거와는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복지문제를 복지운동을 전개한다고 모인 네트워크에서 제대로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후 연대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기회를 스스로 놓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최소한 네트워크에서 선정하여 중앙당에 요구하는 전국 5대 복지공약을 발표하여 공약채택을 강제하거나, 중앙당의 복지공약을 검증하거나, 16개 광역시도의 각 정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공약을 검증하고 좋은 공약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정도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활동은 비록 발족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지만 조직적 위상을 높이고 단체간 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석

1)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공약화운동은 연대를 통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우리복지시민연합만이 8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공약약속운동을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