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7 2007-06-01   1086

‘아동투자정책’ 현황과 효과성 검토

‘아동투자정책’ 현황과 효과성 검토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아동투자정책의 도입 배경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아동 중심의 사후적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2006년에 ‘사회투자국가’를 선언하면서 기존의 아동정책을 재조명하고 보완 및 강화하였다. 기딘스에 의하면 사회투자국가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의 투자를 통해서 시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이다. 정부는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재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회투자와 관련하여 4대 역점과제가 선정되었는데 여기에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을 통한 국민건강투자 확대,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운영의 노후투자 확대가 포함된다. 사회투자를 위한 정부의 4대 과제 중 2과제가 아동에 대한 투자사업으로서 정부의 아동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미래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동을 돌보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려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있다.

본 고에서는 2유형의 아동투자사업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아동투자정책의 주요 내용

아동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의 미래가 된다. 선진국에서도 아동,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회의 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투자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도 빈곤아동과 관련한 것으로 첫째는 모든 아동의 평등한 출발과 잠재역량 발현을 위한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희망스타트 프로젝트(한국형 Head Start)이고, 둘째는 아동의 미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이다.

우선, 희망스타트 프로젝트의 도입배경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아동빈곤율의 증가에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절대아동빈곤율은 8.9%이고 상대아동빈곤율은 14.9%이다. 이를 인원수로 환산하면 약 1백만명에서 1백7십만명의 아동이 빈곤한 상태이다. 빈곤은 아동의 전생애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성적부진, 사회성 미발달, 낮은 인지능력, 높은 일탈 및 범죄 가능성 등이 있고, 성인기 되어서도 높은 실업율을 보이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된다.

그 동안의 아동에 대한 지원인 보육사업만으로는 빈곤아동에게 인적 자본을 축적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생활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위해서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빈곤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있다.

희망스타트 사업의 대상은 임산부 및 0~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이다. 서비스 내용은 건강‧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다.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공‧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이 대상아동(가정)을 발굴하고, 욕구사정, 서비스 제공‧연계, 지역자원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인력은 행정분야 공무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호사 각 1인의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과 수행기관은 <표 1>과 같다. 2007년 현재 시도당 1개씩 총 16개 빈곤아동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소당 정부지원액은 3억원이다.

<표 1> 희망스타트 서비스 내용 및 수행기관(인력) – 생략

다음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정책은 생계유지 및 학비지원 등 최소한의 단기적‧사후적 지원에 머물고 있는데,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초기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이 사업을 도입하였다.

지원대상은 요보호아동(약 33천명)으로,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펀드로지원한다. 요보호아동과 국가의 매칭비율은 1 대 1(월3만원)으로 하고 18세 미만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본인 3만원 내 + 국가 3만원 내 = 6만원 내/월‧인). 아동 1인당 적립액 규모는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도별 CDA 대상 아동 1인당 적립액 규모 – 생략

아동계좌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운영하고, 정부 매치지원금 계좌는 국공채 적립식 펀드로 운영한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비 등 자립목적에 사용토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대상아동에게는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경제(금융)소외상태를 해소하고, 아동이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생각과 올바른 소비습관 및 경제정보 등 경제마인드를 교육시켜 ‘현명한 소비자, 행복한 경제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 두 아동투자 사업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어려서부터의 인적자본에 투자함으로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을 끊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3. 아동투자정책의 효과성

아동투자를 위한 두 사업이 시작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외국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가정에 보편적인 경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빈곤을 예방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 출산력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와 학비와 양육비만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부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사업은 매우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희망스타트 프로젝트의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스타트’의 이름으로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효과도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호주의 Best Start 등으로 각국에서는 아동의 출발시부터 지원을 통해서 향후 삶의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희망스타트 사업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전달체계의 구축으로 현재는 기존의 공공인력과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업무과다 상태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없는 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기관간 연계가 용이하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관간 연계 및 조정 기능을 할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효과 평가가 수반되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사업을 보완해 나가야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는 사업에 대한 담당주체만 있을 뿐 평가계획이나 주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영국, 싱가포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사업의 정착은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후원 및 기부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후원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 종교단체, 개인 등에게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여 후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사업도 전담인력의 업무 과다 문제가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다양한 아동업무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에 CDA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고, 대상자에 따라서는(특히 조손가정)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적립율이 낮은 문제도 있다. 사업에 대한 홍보 전략을 통해서 후원활성화와 적립율 제고의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된 두 유형의 아동투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아동에 대한 지원이 다른 사회정책 대상에 밀려났었기 때문에, 아동정책의 관점에서 이 사업들은 매우 고무적이고 기대가 되는 정책들이다. 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저출산 시대에 이미 태어난 아동들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배제에 의해 고통당하는 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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