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교 후기 ②] 주거권 박탈과 가난의 되물림에 대하여

강의의 시작은 ‘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빈곤층의 삶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외환위기 전에는 빈곤층도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자식들을 공부시켜 성공시킬 수 있었던 사회라는 것이다. 실제 산동네에서도 누구네가 집을 샀다더라 누구네 애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더라 하는 미담들이 나오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과 교육 환경의 변화, 부의 양극화 등으로 인해 이제는 과거의 미담이 나올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전을 희망이 있는 절대빈곤 상태였다면, 이후를 절망이 있는 상대빈곤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들려주신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주택과 관련된 정책들이 서민이나 빈곤층을 위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부는 빈곤층이 요구하는 저렴한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중산층을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 또 지역 재개발은 그 곳의 세입자들을 몰아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 등이다. 현실이 결코 아름답지 않음을 알려준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들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입주자의 연체율이 20%를 상회한다고 하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갖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들려 주었다. ‘복지 마피아’ 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시설들이 자신들의 시설규모와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위주로 성장시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보다 효과가 높은 탈시설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바람이 뒤를 이었다. 일선의 사회복지사들 중 상당수가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주거 정책이 잘못되어서 빈곤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은 그대로 두고 긴급복지서비스 제공이나 행정 업무에만 골몰한다는 것이다. 마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있는 나무를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물을 주고 있는 경우라고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