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2-15   878

[심층분석4] 신정부에 바란다 – 지역복지영역

복지현장의 목소리 –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지역복지 분야]

 

신정부에 바란다 – 지역복지영역

 

신용규 ㅣ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1. 지역복지영역의 복지예산 중앙환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양극화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임상적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바,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된 사회복지 예산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오히려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이양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과 정부보조금의 효율성 증대, 나아가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과 지역민의 주체적인 예산 수립에의 참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예산의 증대를 꾀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음에도 결과적으로 현장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회피, 지방정부간 혹은 복지영역내의 부문 간의 불평등 심화 등의 심각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은 복지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의 차원에서 보면 결국 중앙정부가 자국민의 복지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과 책임 그리고 주체적인 역할에 대한 회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방화시대 운운하면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슬로건으로 외치면서도 복지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이며, 지자체 단체장의 소위 사회복지 마인드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이 우선순위에서 좌우되는 불안정한 예산구조가 무엇보다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전국 지역사회복지관이 소재하고 있는 17개 광역단체별 2004년-2012년도 경상운영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와 보조금의 상승률이 대략적인 정비례 추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상승폭이 적으며, 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비교적 상승폭이 높으며, 특히 2004년도와 복지예산 지방예산 원년인 2005년도, 완전한 지방이양이 이루어진 2006년도 이후를 비교하면 더욱더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부보조금의 인상폭이 물가인상폭 또는 종사자 임금의 자연 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물론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 했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중의 하나임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수도권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지방이양 이전에도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지방이양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력충원은 고사하고 기존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마저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시킨바 있으며, 서비스에 필요한 기초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현재 복지예산의 중앙환원은 장애인복지사업, 정신보건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에 한하여 중앙환원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복지 차원에서 볼 때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로서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주민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시설들인바, 지역주민의 복지체감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서비스의 대상자가 명확하여 이용시설 대비 예산배정에 있어서 비교적 우위에 있지만, 이용시설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가강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은 지역복지영역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복지사업을 특정지자체 업무로 보는 시각이 교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을 통한 균형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2005년 이전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 주민참여형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안착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정책은 공급자와 이용자(수급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수직적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다변화, 다각화 추세의 복지욕구를 수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구동되어야 하는바, 새로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주민참여형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사회에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현재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프로그램1) 같은 경우이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 주도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복지 영역에서 모델링되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 지역과 시설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의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주민참여형 복지프로그램이 안착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적 차원의 접근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 교육. 보급함은 물론 필요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원센터 형태의 기구도 설치하여 지역사회복지 영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2013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지역복지영역의 대표적 전달체계인 지역사회복지관은 전국 160개 시군구에 437개소 설치되어 비교적 장기간 복지서비스 제공 노하우를 축적하여 주요전달체계로서의 역할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적인 사업 대상으로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재 지역주민 중 대부분이 그 대상으로 볼 수 있는바, 문제는 아직도 전국의 70여개 기초단체가 단 1개의 사회복지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소위 3대 이용시설이 전무한 기초단체도 54곳이나 된다.

 

이에 신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국의 기초단체 단위에 시군구에는 최소 1개소 이상의 지역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_사회복지관 등)을 설치하여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이란? 일본의 지역사회개발을 대표하는 마찌주쿠리의 한국어 표현으로서 장소만들기, 지역만들기, 도시만들기 등으로도 사용되며,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며 편리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해나가기 위해 공동의 장을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다무라 아키라(2005)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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