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의 입장

수가 인하 환영, 그러나 의약계 눈치 보기 여전 실망

 

2월 27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 2.9% 인하안과 3.97%안을 표결처리하여 10대 9로 수가 2.9% 인하와 보험료 6.7% 인상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이 누누히 주장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과도하게 인상된 수가를 인하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가인하 결정은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와 공익대표들조차 그동안의 수가 인상이 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가인하에 동의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2.9%라는 수가인하 폭은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가입자 대표들이 주장한 수가 7-8% 인하는 수 차례의 수가인상 중에서 2001년 1월의 인상분에 해당하는 수가의 회복에 해당하는 합리적 요구였다. 이러한 가입자 대표들의 결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가인하 의지는 너무도 미약한 것이었다. 수가 인하는 형식적인 소폭에 그치고 보험료 대폭 인상을 결정한 것은 의약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정부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정부는 수가인하 외에 약가 인하, 진료비 누수방지 등의 적극적인 재정절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재정 적자 메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부담이 증대된 만큼 보험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건정심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건정심 운영과정에서 정부는 분명한 수가인하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 의약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였고, 이로 인해 소모적인 논의의 되풀이와 번복, 표결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한데 대해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건정심의 심의와 의결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명백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가입자 대표들이 기명 투표를 요구하자, 공익대표 대다수가 비밀투표를 주장한 것은 공익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태이다. 의결위원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표결처리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건정심 의결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최종 표결과정과 과반수 의결 확정과정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건정심 위원 구성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절감 대책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약계 눈치보기에 영합하여 수가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보험자 조직으로서의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한편 가입자 대표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대해 식견이 있고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건강보험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건정심에서 보험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신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들도 의약계와의 입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판단의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을 위해 우리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개정을 포함한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 2. 28.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건강연대/노동자의힘/민주노동당/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복지연대/서울DPI/서울YMCA/사회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전국빈민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회복지위원회

 

1828_f1.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