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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희망복지학교_복지강좌
  • 2010.06.30
  • 2518
  • 첨부 4
대학 졸업반인 김형근(24)씨는 두 가지 일을 한다. 평일 낮에는 사무보조 일을, 주말에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밤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지난달 그가 손에 쥔 돈은 67만 7000원....... 김씨의 가계부는 지난 5월 4만2540원 적자를 냈다. 서울로 유학을 온 처지라 한 달 사글세(32만원)로 수입의 절반가량이 나간다. 여기에 교통비 9만 8300원 ,통신비 10만원 ,식비 8만 원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김씨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일주일에 3일 밤을 새다 보니, 평일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다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 겠다”고 걱정했다.

오늘 신문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 왔다. '84만원 벌어 91만원 지출 청년 빈곤 탈출구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청년 노동자 10명의 수입지출현황을 보여주며 청년빈곤 해결을 강조한 기사였다. 이 기사는 청년 유니온이라는 곳에서 분석한 청년 노동자 10명의 가계부를 분석한 자료를 보여준다. 한 달 평균 수입 84만 9000원, 지출 91만 5000원 곧 매달 6만 6000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 기사가 흥미로웠던 것은 단순한 남 얘기가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 청년 고용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좁아진 취업문은 50만의 청년 실업자를 낳았고, 어렵사리 취직을 하더라도 '88만원 세대'라는 이름을 벗어나기 어렵다.


올 초 2개월 동안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인턴생활을 하였다. 인턴생활이 끝나기 전에 그곳에서 계약직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쉽사리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일에 비해 얼마 되지 않던 임금이 큰 이유였다. 한 달 동안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임금은 90만원을 오고가는 수준이었다. 결국 제안을 거절했고 지금은 취업준비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백수생활을 나고 있다. - 다만 일 자체는 상당히 흥미로웠다 - 서울에서의 백수생활 자체가 겉은 웃으면서(?) 속은 매번 가시에 찔리는 느낌으로 나는 것이지만 설사 저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해서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기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일뿐. 그리고 이것은 비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지금 도서관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글을 쓰다가 잠시 주변을 둘러본다. 주변의 모습이 비슷비슷하다. 인턴, 자원봉사 사이트를 뒤지고 있는 사람들, 토익 책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사람들. 전공 서적을 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무엇을 위하여 그런 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의 생김새가 각자 다르듯 그 꿈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 다른 꿈의 내용이라는 것의 범위가 넓지는 않을 것 같다. 아니 넓지 않을 것이다. 돈과 안정감이라는 기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돈과 안정감을 줄 것 같은 대기업 정규직에 목을 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목을 옥죄여 올 테니. 빌어먹을 사회.

희망복지학교 첫 수업. 복지하면 흔히 떠 올렸던 ‘북유럽 국가들’ 아니면 사회복지 예산 증액하고 사회복지사들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생각들. 강의를 들으면서 보다 구체적인 우리사회의 현실과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 그리고 방향에 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 사회의 변화는 마치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는 KTX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개인이 혼자 헤쳐 나가기 힘든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돈’을 위한 경쟁중심사회로 재편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앞에 말한 기사와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 대표적인 문제가 아닐까? 사회적 대응으로서 ‘복지’는 실로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희망의 절대빈곤과 절망의 상대빈곤.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상대빈곤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

“희망의 절대빈곤과 절망의 상대빈곤”이라는 말이 지금도 머리 속에서 맴돌고 있다. 돈을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 아니 적자다. 집 한 채 마련하려면 몇 십년동안 일을 해야 할까? 평생 동안 일을 한 결과물로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반대로 전혀 다른 세상이 바로 옆에서 펼쳐진다.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해놓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노동 없이 재산을 끊임없이 불려간다. 그리고 그 부는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돌고 돌 뿐이다. ‘교육’이라는 희망의 끈이 그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얼마 전 뵈었던 언론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요즈음 언론 쪽은 전부 강남 애들 밖에 안와.’ 그게 언론 분야만의 일일까? 고시는 어떻는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과거의 희망이 오늘날에는 존재하는가?

신자유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라는 경제구조는 ‘돈’을 모든 것의 위에 놓고 있다. 우리가 마주쳤던 IMF경제 위기 그리고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역으로 ‘돈’을 위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것의 또 다른 구체적인 결과는 ‘실직자 - 저소득층 자영자 - 저임금 비정규직 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다. 그리고 이들은 ’절망의 상대빈곤‘이라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 몇 가지 경제지표 속에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러한 현실을 우리 사회는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고 있는 ‘복지’는 어떤가? 우리 사회의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은 계속 한계만을 드러낸다. 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협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오히려 비 빈곤 계층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용보험, 근본적으로 부재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 등 여러 문제만을 낳고 있다. ‘복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폭 넓은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시간을 통해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 해볼 수 있었다. 남기철 교수님이 얘기 해주신 공공성 강화, 보편적 성격의 사회보장 강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안정성 추구 등등 여러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정치권의 시혜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분노가 크게 느껴졌다. 다양한 사람들이 폭 넓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느낀다. 아직 고민이 부족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분명한 건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일하게 될 복지학교에서 함께한 이들 그리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예비 사회복지사 분들의 권리와 복지 역시 찾아야 할 것이다.

‘복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 경제적 구조 그리고 그것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는 그 와중에 가장 현실 적이면서도 실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를 희망하고 복지학교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이 하나, 둘 모여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되길 바란다.






 

서종민 (참여연대 제3기 희망복지학교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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