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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5.04.22
  • 231
  • 첨부 2

20150422_기자회견_연금행동_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규탄 (1)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들러리 운영 규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논의촉구 기자회견

 

4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4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적연금의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국민의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실무기구가 4월 13일부터 가동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사회적 대타협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4월 23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반드시 5월 2일 특위 안에 공무원연금개혁만을 선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는사람들이 파렴치한 세력이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으며 이번에야말로 공적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논의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2007년 국민연금, 2014년 기초연금 개혁과정이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치권의 야합을 통해 일방적으로 개악되어 왔음을 주목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민노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공무원연금개혁을 먼저하고 난 후 공적연금전반에 대한 사회적합의기구를 논의하자는 이야기만을 반복한 채 공무원단체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종용하고만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또 다시 정치적 거래를 통한 야합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입장을 전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 23일(목) 서울시내 청와대, 국회 앞, 광화문광장, 새누리당사 등 주요 거점을 포함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4월 25일(토)에는 10만이 모이는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를 서울 (15시 시청광장), 부산 (14시 송상현광장), 광주(14시 구 도청, 민주의 거리), 대구(14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동시개최 등 향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섭니다.

 

또한 기자회견에는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하여 공투본 소속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20150422_기자회견_연금행동_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규탄 (2)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2.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3.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4. 순서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주요단체 대표발언 및 요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공적연금 소득수준 논의없는 공무원연금개혁 기만이다.
파렴치한 운운말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부터 논의해라!

 

공무원단체들이 사회적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인내하며 참여했던 대타협기구가 종료된 지 25일이 지났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구성되었던 실무기구가 4월 13일부터 가동중이다.

 

실무기구는 국민전체의 노후소득보장문제를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시작되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공무원단체들에게 공무원연금개혁안 제시만을 종용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0일 관악구 선거지원 유세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파렴치한 세력”, “발목을 잡는 세력”이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이와 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정부와 여당이 정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기 하겠다는 협박에 다름아니다.

 

또한 이는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를 통해 OECD 최하위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의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치권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2007년 국민연금과 2014년 기초연금의 실패한 개혁으로 인해 노인빈곤문제 해결은 커녕 국민의 노후가 불안에 내몰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와 여야에게 촉구한다.

 

공적연금전반 논의를 전제로 구성된 실무기구의 사회적 합의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논의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만이다.

공적연금강화, 그것만이 진정 미래세대를 위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5. 4. 22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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