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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00.09.27
  • 260
  • 첨부 1
□ 일시 및 장소 : 2000. 9. 27(수) 10:00∼12:00 / 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위원 :

위원장(장관), 농림부(김동근), 경총(조남홍), 중소기협(이원호),

한노총(조천복), 민주노총(이수호), 금융노련(이용득), 수협(김성희), 소보협(이남주), 보사연(정경배), KDI(이진순), 연금공단(인경석), 참여연대(박상증)

□ 불참위원 :

재경부,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전경련(손병두), 농협(현의송), 공인회계사회(권용진), 음식업중앙회(윤광석)

□ 회의결과

○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운용본부 운영비를 연금(100%)에서 부담함으로 연금재정의 손실이 예상되어 기금운용본부 운영비를 국가에서 일부부담 필요성 의견이 제시되었고

- 주식투자 1조5,000억원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장·경기·경제 동향을 보고 신중히 투자하자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 향후 계획

○ 2000. 9. 28. 차관회의

○ 2000. 10. 4. 국무회의

○ 2000. 10. 4.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첨부 : 1. 2001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000927pp1)

사회복지위원회


000927pp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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