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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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노령층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제정 당시 부칙에 “연금지급액을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난 2월 연금제도개선특위를 꾸려 인상의 시기와 대상자 범위 등을 논의중이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는 안을 내놓아 노인층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정당이 공동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쟁점 및 국회․정부․ 노인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얼마남지 않은 18대 국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목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일시   2011년 12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관   박은수의원실 조승수의원실 참여연대
주최   공공운수노조 대한은퇴자협회 민주노총 사회연대연금지부

           서울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총

 

 

순서

 

인사말 

이석현 국회의원/연금특위위원장  박은수국회의원  조승수국회의원

 

사   회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   제 

기초노령연금 개혁 : 보편적 수당과 공공부조의 기로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김수철 전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박해수 서울시니어클럽 일하는 노인회
이상희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과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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