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07.01.11
  • 1012
  • 첨부 1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공무원연금제도를 공직의 특수성 및 민간과의 형 평성을 고려한 다층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현행 퇴직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꾸도록 해 연금 급여율을 30년 재직자 기준 현행 70%에서 51%로 낮추고 보험료는 현행 8.5%(보수월액 기준)에서 내년에 10%, 2018년에는 13%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제안의 내용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고부담과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면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13%까지 인상한다지만, 퇴직연금의 신설과 현행 20년 재직자로 되어있던 연금지급대상을 10년 재직자로 늘림으로써 국고지출 부담은 중단기적으로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신뢰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존수급자와 재직자의 기득권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제안이 총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연계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하하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발생하지도 않은 연금재정 적자를 이유로 급여율을 축소하면서, 이미 재정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중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소극적인 변화만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방안이다. 또한 이번 제안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국민연금과 아무런 제도적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특혜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단일화, 보편화라는 연금제도 선진화의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제안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 입장을 일정수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르게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었기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이번 제안의 공신력을 크게 볼 수 없는 근거이다. 정부는 이번 제안에 기초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려하지 말고 보다 심도 있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Swe20070110001.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0월호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방향과 쟁점 2020.10.01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이 빚어낸 연금개혁 무산   2007.04.03
명암 엇갈린 국민연금법개정(안) 연내처리 무산   2003.12.24
국민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적 행위 규탄한다   2007.04.21
국민연금제도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선 가입자단체 긴급 기자회견   2007.04.02
참여연대,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 탈퇴   2006.12.11
국민연금제도의 쟁점과 발전방향   2003.09.01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2003.08.11
열린우리당-민주당 법안발의, 연금코미디의 결정판 (1)   2007.04.17
[부표] 국민연금제도개선 토론회 부표   1998.04.17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1997.05.23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에 대한 한시적 반환일시금수급권 부여에 찬성   1999.03.23
국민 배제하고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용돈연금법은 원천무효   2007.07.03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침에 대한 성명   1997.05.20
정부여당과 유시민 장관의 독단적인 연금제도 개혁 추진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   2006.12.05
무늬만 ‘독립’에 불과한 연금기금운용위 개편안   2007.09.11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 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해야   2007.09.03
긴급토론,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998.04.17
용돈연금법안 본회의 직권상정 있을 수 없다   2007.06.27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2007.06.18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을 상실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은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2007.01.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